캘리포니아주, 계약업자를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한 법안 통과 시켜

 

 

캘리포니아주, 계약업자를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한 법안 통과 시켜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긱 경제'(임시직·계약직 중심의 경제)의 본산이라 할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긱 경제의 사업모델이 시험대에 올랐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차량호출 업체 우버·리프트의 운전자처럼 계약업자로 일하던 노동자들을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버·리프트와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택시 서비스나 음식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버나 리프트는 전통적인 택시보다 싼값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 전 세계에서 사업을 급속히 확장했다. 여기에는 직원이 아닌 계약업자 형태로 차량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들이 한몫했다.

 

 

부업이나 용돈 벌이를 하듯 편한 시간대에 저렴한 보상을 받고 일하는 운전자들이 차량호출 서비스의 경쟁력 중 하나가 됐던 것이다.

 

반면 우버·리프트가 사실상 직원인 운전자들을 계약업자로 놔두면서 이들을 갈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에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방기한 채 싼 임금으로 사람을 부린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도의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런 비판을 수용해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체와 계약한 노동자들을 회사 직원으로 대우하도록 하는 법안(AB5)의 입법화를 추진해왔다.

 

내년 1월 1일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이들은 최저임금, 실업보험 같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이는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같은 긱 경제의 사업 모델에는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일례로 우버나 리프트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내면서도 올해 기업공개(IPO)를 통해 미 증시에 입성했는데 이는 장차 자율주행 기술이 무르익으면 사람 운전자들을 자율주행차로 대체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업모델 덕분이었다.

 

하지만 운전자의 직원 신분 전환은 이 같은 사업모델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는 전날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11일(현지시간)에는 주 하원이 이 법안을 찬성 56대 반대 15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버의 최고법무책임자(CLO) 토니 웨스트는 이날 우버는 계속해서 입법화에 맞서 싸울 계획이며 법적으로 제소당하는 것에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버는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재분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 운전자들이 독립된 계약업자임을 입증하라는 해당 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웨스트는 내년에 AB5가 법으로 시행되면 우버는 이를 준수할 계획이라면서도 우버가 이 법의 법적 프레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버는 법적 다툼에 문외한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아주 규제가 많은 환경에서 영업하고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등 3개 업체는 내년에 이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 9천만 달러(약 1천68억원)를 쓰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주 법률을 주민투표에 부쳐 법에 대한 주민의 찬반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해 주민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버와 리프트는 의회 및 주요 노동조합과 이 법안의 면제를 인정받는 대신 일정한 양보안을 내놓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리프트는 이날도 이 법의 면제를 받기 위해 내년에 주민투표 투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사 운전자들에게 조만간 특정 근무시간에, 특정 구역에서 일하면서 한 플랫폼에서만 일해야 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은 운전자들이 우버나 리프트와 모두 계약하고 영업할 수 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긱 경제의 장점인 자율성이나 자유가 사라질 수 있음을 상기시킨 셈이다.

 

법제화의 마지막 열쇠를 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안이 오면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뉴섬 주지사는 그러면서도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및 다른 긱 경제 플랫폼과 계속 협상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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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