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영업허가 심사 연기 가세티 시장 진상 조사 지시

1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시 마리화나 감독위원회(Department of Cannabis Regulation, 이하 DCR)는 전날 지난 9월 3일 시작한 기호용 마리환 영업허가 신청접수 포털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DCR은 지난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영업허가 신규신청 온라인 접수(cannabis.lacity.org)를 1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했다. 마리화나 소매업소 영업허가를 준비한 한인 등 관련 업주는 준비작업을 마치고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DCR은 당시 온라인 접수로 소매업소 800곳 이상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DCR은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소매업소 100곳만 기호용 마리화나 영업허가를 발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 접수 당일 문제가 발생했다. DCR에 따르면 웹사이트 신청접수는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다만 시스템 운영상 문제로 오전 9시 59분 전후로 접수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신청자 12명이 공식 신청 시작 시간을 몇 초 앞두고 먼저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2명은 접수 시작 1분 전에 접수를 완료했다.

DCR은 14명의 신청서를 형평성 차원에서 반려하고 다시 신청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자 신청자 상당수는 DCR에 투명성 의혹을 제기했다.

신청자 상당수는 ‘사회적 형평성’을 제기하며 신청접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하는 도니 앤더슨 캘리포니아 마이너리티 얼라이언스 공동창업자는 "DCR은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먼저 신청한 사람이 나왔다. (신청접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브 웨슨 LA시의장은 DCR이 영업허가 심사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도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