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코드 |
---|
지난 9월 청화대 국민청원답변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 답합니다 (청화대 국민소통 수석 발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대해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유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외국인도 입국이 금지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자신이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최종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린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66 | 中 인력거 끄는 '일본군 로봇'에 日 '부글부글' | 티끌모아파산 | 285 |
365 | '강금실 개혁' 집단 반발하던 檢…이번엔 왜 잠잠 | Vicikie | 285 |
364 | 트레일, 하이킹, 트레킹, 등산 차이점은? | 알렉스조 | 284 |
363 | 좀처럼 이해할수없는 이상한 사진 10가지 | 숨박꼭질 | 284 |
362 |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지폐 제작 과정! | 브레드피트 | 283 |
361 | 北 최고위층,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쩝쩝이 | 283 |
360 | 독일 “미국, 이란 정책 협력 안 하면 차 관세 위협” 보도 인정 | 진실이야 | 282 |
359 | 바둑 괴짜의 출현, 요상하게 두는데 이길수 없는 충격적 반전 | 민영 | 282 |
358 | [맞장토론] '대통령 신년사' 놓고 엇갈린 여야…평가는? | 깐두루 | 282 |
357 | 추미애장관님 이상한 동영상이 있다고 하던데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으로 그사람들 모조리 고소고발 하십시요! | 김찬무 | 281 |
356 | 발차기 챔피언, 발 차기로 사과 격파 @놀라운 대회 스타킹 | 김찬무 | 280 |
355 | 대전 장악한 민주당에 맞선 일당백 김소연 대전광역시의원 | 우파영혼 | 280 |
354 | "지금까지 이런 탄약수 없었다" 극한직업 '황색 마후라' 전차병 | 좌빨씹는정상인 | 278 |
353 | 스타킹 당구의신 #3 | coffee | 278 |
352 | 독수리와 염소 ㅡ 처절한 벼랑 사투 | Prout17 | 277 |
351 | 중국의 전라도 중국화 전략 -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 | 티파니 | 264 |
350 | 진중권이 털어놓은 충격 이야기, 정경심과는 2년전 절교한 사이~ 그 이유 전격공개! 푼돈에... | 스킨케어 | 256 |
349 | 귀티 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 | 티파니 | 256 |
348 | 저 소득자 주택 구입 보조 프로그램 ( The Low Income Purchase Assistance Program ) 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 산야초 | 248 |
347 | 김제동vs서장훈, 좌파vs우파 / 그들의 실체가 밝혀진다! | 다쓸어 | 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