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코드 |
|---|
[이용환 앵커]
연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기자, 설명에 들어가 볼까요?
[김민지 정치부 기자]
정의연과 정대협이 최근 받았던 국고보조금의 총합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세청에 공시할 때는 그것보다 적게 해서 차이가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대협과 정의연이 지난 4년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고보조금을 13억 4,308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공시한 내역을 살펴보니 지난해 5억 3,796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하고는 2016년부터 3년간은 0원으로 기재했다는 겁니다. 차이가 8억 원 정도 생깁니다. 나머지 8억여 원은 어디 갔냐는 의혹인데요. [이용환] 전문가는 “국고보조금에 세제 혜택까지 받는 공익법인이 이런 식으로 불투명한 공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민 세금은 ‘눈먼 돈’처럼 쓰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김근식 경남대 교수]
교수들도 정부 예산에 관련된 사업,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예산지출 결산을 다 해서 맞춰서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개인이 아니라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공익단체인데다가 액수가 적지 않잖습니까. 전반적으로 공시 자료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누락됐다는 건 심각한 착오가 있는 것이죠.
[이용환]
정의기억연대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아까 그 8억 정도 차이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국세청 공시는 우리가 입력하는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전문가 조언 받아 점검 중”이며 “완료되면 재입력해 재공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종대 뉴스연구팀장]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민간단체가 정부의 국고지원금을 받았을 때 저걸 보고하는 건, 국세청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게다가 비영리 민간법인이잖아요. 국세청은 돈 버는 곳이 아니니 세금 받을 게 아니라서 간단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해야 하는 것이냐. 저 국고지원금을 내준 곳. 여성가족부, 서울시, 교육부 그런 곳에서 받은 거거든요. 여기에는 아주 자세히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정의연도 스스로 이걸 내놓아야 하겠지만, 거기 관리감독 관청도 과연 그동안 제대로 관리해왔는가 가장 큰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용환]
정의연과 정대협 측에 제공되는 국고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2016년에는 1,600만원에 불과했는데 2017년 5월 9일 대선을 통해서 시작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고보조금이 1억 5,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현재까지는 6억 2,200만 원입니다. 2020년 올해 거 다 합하면 2019년보다 늘어나겠죠. 장윤미 변호사는 이번 논란 어떻게 하고 가야한다고 생각하세요?
[장윤미 변호사]
당연히 이렇게 많은 국비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보조받는 입장에서는 회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 관례에 따라서 엄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한 해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회계 상의 문제를 계기로 이 운동의 취지나 의미, 성과가 폄훼돼선 안 될 거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