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생활에 지친 어머니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건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도운 5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노모를 오랫동안 간호한 점이 인정되지만, 인간의 생명은 자의적으로 빼앗을 수 없는 지극히 소중한 권리”라며 “직접 자살을 교사하거나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생명을 끊는 데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ㄱ씨는 올해 2월 72세의 노모가 호흡이 어려운 상태가 계속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를 찾자 “수면제 먹고 돌아가시려고 그러시냐”고 말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어머니에게 “나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드니 같이 죽읍시다”라며 다량의 수면제를 물과 함께 건네 삼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의 어머니는 결국 이날 밤 급성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
ㄱ씨는 2013년부터 중풍 등 지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어머니와 함께 살며 식사를 챙기고 간호하며 돌본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647 | “이러니 기레기라고 하지”…민주당 이재정의 막말 | 김진의 돌직구쇼 | 브레드피트 | 346 |
646 | 북부 캘리포니아서 규모 5.6 지진… 피해 보고 없어 | Nugurado | 346 |
645 | '문죄인', '노무현 꼴 날것'···혜경궁 김씨 4만건 트윗 재주목 | Nugurado | 346 |
644 | 처음, 첫, 최초…우리가 당선되면 새 역사 쓴다 | Nugurado | 346 |
643 | 영 김 등 연방하원 10석 '아시안 표심' 당락 결정 | Nugurado | 346 |
642 | 이명박 오늘 1심 선고 생중계…다스 주인 밝혀지나 | Nugurado | 346 |
641 | 캐버노 '성폭력피해자' 의회서 당시 상황 상세히 증언 | Nugurado | 346 |
640 | 한미정상회담 81분 만에 종료…'비핵화·북미회담' 조율 | Nugurado | 346 |
639 | '딸기 공포' 뉴질랜드로 확산…과일상자서 바늘 발견 | Nugurado | 346 |
638 | 여성 성추행 의혹 부산경찰 간부...신고자 금품으로 매수 | Nugurado | 346 |
» | 투병 노모에게 수면제 건넨 아들, 자살방조로 2심서도 실형 | Nugurado | 346 |
636 | 중년의 멋이 한껏 살아나는 데님 바지 연출법 | Nugurado | 346 |
635 | 비디오게임대회 패한뒤 '총격' 14명 사상…플로리다서…자살한 범인은 게이머 | Nugurado | 346 |
634 | 코피 아난 별세에 전세계 충격 속 애도…'위대한 친구 잃었다' | Nugurado | 346 |
633 | 멕시코 펩시콜라 공장 잠정폐쇄…'보호비 갈취 갱단 협박 탓' | Nugurado | 346 |
632 | 북 미사일 엔진실험장 파괴, 미국 우선주의와 통했다 | Nugurado | 346 |
631 | "트럼프, 독실한 신앙인이라는 사실 내가 보증해" | Nugurado | 346 |
630 | 박지원 "황교안, 배짱 없어 종로 못나와…이낙연 압승" | 우파영혼 | 345 |
629 |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솔레이마니 살해' 美에 최고의 응징' | 이창석 | 345 |
628 |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 긴급 기자간담회== 보수대통합 이뤄내겠다 | 친구야친구 | 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