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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전 성추문 대법관 청문회땐 女법사위원 없어… 이번엔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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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당시 애니타 힐 교수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 인준을 둘러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보수와 진보의 대결에서 진정한 승자는 '여성 정치 파워'라는 분석이 나온다. 1991년 비슷한 논란을 겪었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지명자 인준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당시 성희롱 피해자 애니타 힐의 고발에도 토머스 대법관 지명자는 인준됐다. 이에 반발로 여성들이 의회에 대거 입성, 정치 지형을 바꾸는 신호탄이 됐다. 27일 청문회에서 '애니타 힐 효과'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미 CNN과 워싱턴포스트 등은 캐버노 청문회와 27년 전 토머스 청문회를 비교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우선 1991년 10월 당시 연방 상원 법사위 청문회장엔 위원 14명 전원이 남성이었다. 이번 캐버노 청문회에서 질의한 법사위원은 21명 중 4명이 여성이다. 대법관 인준을 결정할 상원 전체 의원 100명 중 여성 의원이 1991년에는 단 2명뿐이었지만 현재는 23명으로 늘었다.

분위기도 확 달랐다. 1991년 남성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피해자인 힐 교수를 몰아세웠다. 당시 힐이 "토머스가 내 앞에서 '가슴 큰 여자들이 나오는 포르노'와 '여러 인종, 또는 동물과의 성관계'를 언급해 당황했다"고 하자 의원들은 "'가슴 큰 여자'는 일상적으로 쓰는 말" "충격받았다면서 왜 직장을 바로 그만두지 않았나?" "모든 남자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는 색정광 아니냐" 같은 말을 쏟아냈다. 사실상 청문회 과정이 힐에게는 또 다른 성희롱이었던 셈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법사위원들이 증인인 크리스틴 포드 교수를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했다. 특히 공화당은 성범죄 전문 여검사를 출석시켜 조언을 구하며 질의하거나 민감한 질문을 대신 하게 했다.

공화당은 '애니타 힐 학습 효과'를 톡톡히 치렀다. 토머스 대법관 청문회 이듬해인 1992년 선거에서 민주당에 완패했다. "애니타 힐이 모욕당한 건 그를 지원할 여성 의원이 없어서였다"며 '여자를 더 뽑자(Elect more women)'는 슬로건을 걸고 출마한 여성들이 상원에 6명, 하원에 47명 등 역대 최다로 입성했는데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었다. 당시 상원의원에 당선돼 법사위에 들어온 다이앤 파인스타인(84) 의원은 현재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다.

법사위 소속이 아닌 공화당의 여성 의원 일부도 캐버노 인준에 반감을 갖고 있다. 상원 본회의에서 인준 표 대결이 벌어질 경우, 여당 의원 중 여성인 수전 콜린스·리사 머카우스키 의원 등은 반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공화·민주는 상원에서 각각 51·49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 두세 명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 공화당은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보수 대법관 임명을 마무리 지으려 하지만, 인준 강행 시 여성이 대거 등을 돌릴까 봐 계산이 복잡하다.

민주당과 여성계는 "아직도 여성 정치인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현 상원 100명 중 여성 23명(23%), 법사위 21명 중 4명(19%)이란 숫자도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원 세출위·금융위·외교위 같은 '노른자 위원회'엔 여성 비율이 더 낮다. 뉴욕타임스는 "이미 중간선거는 여성 성(性) 피해자 19명의 고발에도 반성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노한 여성들의 심판장이 되어가고 있다"며 "캐버노 문제를 계기로 정치권의 페미니즘이 더 폭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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