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9.6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댓글 여론 조작과 관련 ‘전 정부적으로 하라’고 직접 지시한 육성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7월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두달 넘게 압수수색, 이명박 청와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댓글 지시’를 하는 육성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다수 확보했다.
이 중에는 미국산 쇠고 수입 반대 촛불집회 이후 지지율이 급락했던 2008년 하반기부터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발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국정원의 댓글 여론 조작이 한창 절정에 달했던 2012년 대선 전에는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댓글 이런 거 잘해야 한다”는 등 국정원 댓글을 직접 지목하면서 다른 정부기관에도 전방위적으로 댓글 작업을 독려하는 파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됐더라도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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