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조사 때 질문 추진 접고
非시민·불법이민자 등 숫자
모든 정부기관에 파악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물으려던 계획 대신 모든 정부기관에 비(非)시민과 불법 이민자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대신 정부기관을 동원한 불법 이민자 수 파악으로 방향타를 틀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민과 비시민, 불법 이민자가 이 나라에 있는지 믿을 만한 통계를 가져야 한다”면서 “오늘 행정명령의 결과로써 2020년 인구조사 때 미국 내에 있는 시민과 비시민, 불법 이민자의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인구에서 시민권 보유자의 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그동안 여권이나 사회보장 신청 등을 통해 시민권 보유자 통계를 얻어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이슈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간 USA투데이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 질문 추가 노력을 철회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헌법에 따라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 인구수에 따라 연방 하원 의석과 주별 대통령 선거인단 수를 다시 정하는데 민주당은 시민권 보유 여부를 조사할 경우 이민자들이 답변을 꺼려 인구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또 연간 9000억 달러(약 1059조4000억 원)인 연방 정부 지원금도 인구조사 자료에 따라 각 지역에 배분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인구조사에 시민권 소유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행정명령 외에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 이민자 가족 체포 작전을 오는 14일 개시한다.
NYT는 전·현직 국토안보부 관리 3명의 말을 인용해 “불법 체류 가족 구성원 수천 명에 대한 전국적 단속 작전이 일요일(14일)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며 “작전은 며칠간에 걸쳐 이뤄진다”고 전했다.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 가족은 텍사스·펜실베이니아 등지의 구금시설에 수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