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 난사'사건으로 본 노인범죄
65세이상 인구 4.5% 늘어날 때 노인 강력범죄 24%씩 증가
최근 5년간(2012~2017년)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65세 이상 노인이 연평균 24%씩 증가해 같은 기간 노인 인구 증가율(연평균 4.5%)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강력범죄 피의자 증가율(연평균 4.2%)보다 6배 높은 상승세다. 경찰에서는 "노인 범죄라고 하면 소액 절도와 같은 생계형 범죄가 주를 이뤘던 과거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 21일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77세 노인의 엽총 난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물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사찰과 면사무소에 분풀이했다. 같은 날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사는 노인 7명은 한동네 주민인 지적장애 여성 A(25)씨를 5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경찰에 입건됐다. 피의자들은 60대 후반~80대였다. 노인들은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에서 손녀뻘인 A씨를 성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에서는 "이자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B(여·81)씨를 흉기로 살해한 손모(여·6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투판에서 B씨에게 50만원을 빌린 손씨는 B씨가 10일에 5만원씩 이자를 요구하자 화가 나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경산시에 사는 이모(74)씨는 지난달 담당 의사가 처방한 약이 예전과 달라지자 불만을 품고 병원에 불을 질렀다.
노인 범죄가 늘어난 것은 고령 인구 증가의 영향도 있다. 하지만 전체 범죄 건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노인 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최근의 변화다. 65세 이상 인구 1만명당 강력·폭력범죄 피의자 수는 2012년 26명에서 2017년 31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성범죄를 저지른 노인도 5년 전보다 91% 증가했다. 김항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노인들이 과거보다 건강해지고 사회활동 기간도 길어지면서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일각에선 노인들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유교적 사고에 익숙한 노인들은 나이에 걸맞게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 노인들이 불만과 소외감, 무시당하고 있다는 억울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런 감정들이 쌓여 극단적 범죄를 유발한다는 분석이다.
의료계에선 "노화가 진행되면 고집이 세지고 호르몬 변화로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도 말한다. 나이가 들면 세로토닌, 도파민 등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신경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50대 중반 이후부터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등 반대 성(性)호르몬이 늘어나 감정적 안정성이 깨지고 쉽게 분노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가 노인들의 범죄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만큼,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고집이 강한 노인들의 경우 갈등을 대화로 푸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경찰이나 지역 공무원들이 노인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듣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창수 고려대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젊을 때보다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들은 일의 양을 20% 정도 줄이고 신체적·심리적인 예비 능력을 남겨 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