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뉴스 내년 국가채무 945조 원 外 '사상 최대'..미국 · 일본과 사정 다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축통화면 사실은 부채가 좀 많아도 좀 견딜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달러로 줘'라고 하면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원화 가치만 하락합니다.)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까지 46%를 넘어가면 국가 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복지 수준을 높여가려면 보편적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직접적인 논의는 아직 없습니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절한 국가채무비율을 미리 정해놓는 '재정준칙'의 필요성도 커졌지만 정부는 준칙의 유연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