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압류 명령에도 나라빚 130억원 1년간 한 푼도 안 갚았다

조국 일가의 빚테크 나랏돈 빼먹기 [공병호TV] 2019. 8. 1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사학재단 웅동학원 등이 채무 이행을 약속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진 빚 130억원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조 전 장관 일가가 캠코에 갚아야 할 돈은 약 130억4000만원에 이른다.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넘겨받은 채무 약 45억2000만원(원금 약 8억7000만원, 나머지 이자)과 동남은행에서 건네받은 85억2000만원(원금 약 35억원, 임의경매 등으로 약 21억6000만원 회수, 나머지 이자)을 합한 금액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3)씨는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취재진에게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채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부산지방법원은 조 전 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과 조씨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이들이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채권자인 캠코가 대신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5월에는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서 박 이사장과 조씨 등에 대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명령’도 내려졌다. 캠코가 공개한 ‘고려종합건설 등 관련 상담, 채권회수 조치 및 채무조정 안내 내역’에 따르면 캠코는 2001년부터 이달 초까지 조 전 장관 일가와 웅동학원 등에 대해 백여 차례 변제 독촉·재산 조사·상환을 안내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통화 시도, 우편 안내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다.

특히 기록에 따르면 지난 6일 캠코는 박 이사장과 조씨에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결번으로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에 웅동학원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캠코의 독촉이 이어지던 중, 2014년 12월 조씨와 이혼한 전 며느리 조씨(52)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돈으로 부산 해운대의 한 빌라를 매입해 ‘차명 매입’ 및 ‘위장 이혼’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교수가 해운대 좌동의 한 아파트를 2억 7000만원에 전세를 내놓자마자, 같은 날 전 며느리 조씨가 해운대 빌라를 같은 금액에 매입했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에 이어 전 남편 조씨는 각각 2015년 1월과 2018년 8월에 이 해운대 빌라에 전입 신고를 했다.

캠코는 해운대 빌라의 차명보유 등 연대보증인 소유가 확인될 경우 채권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학원(웅동중학교). 뉴스1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학원(웅동중학교). 

한편 조 전 장관 일가는 지난해 '웅동학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 8월 웅동중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저희 가족이 웅동학원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가족이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며 “향후 이사회를 소집해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도록 교육청 등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 이사장은 최근까지 이사장 업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