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2.00~2.25%로 운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향후 몇 차례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신흥국 위기와 미중(美中) 간 무역 마찰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비한 조치를 정부 경제팀이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엄중한 국제 경제 변화가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건실한 경제 기반이나 과거 유사 사례를 감안할 때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 등의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미 연준은 26일(현지시각) 이틀 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이다. 미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는 최대 0.75%포인트로 벌어졌다. 아울러 연준은 일단 오는 12월, 1차례 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정부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 관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점, 최근 정부가 10억 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에 성공한 점,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금 가운데 70% 이상이 중장기 투자자금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금리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적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미국의 이번 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됐던 사안인 만큼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특히 미국의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가 재확인됐고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향한 시장 우려도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정부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창업이 늘어나고 의료기기 부문 및 인터넷 은행 지분 규제, 데이터 분야 규제 혁신안 등을 마련하는 등 성과가 천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1개 기업에서 제기한 199건의 애로사항 중 25건을 해결했고,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1대1로 지정해 해결책을 모색중이다"며 "혁신성장 성과는 1~2년 만에 나타나지 않는 만큼 정부 경제 관계 부처가 기업 및 민간 주도의 혁신,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 추진, 산업구조 재편 등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과 수출입 시장 다변화 등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안과 외환제도 감독체계 개선안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환전 방식이 도입돼 혁신적인 외환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과 제품, 주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발굴해 해결하겠다"며 "이같은 정책은 궁극적으로 일자리 증가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고용창출력 제고에 정부 경제팀이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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