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美도 ‘최저임금 딜레마’…“시급15달러, 1700만명 혜택-130만명 실직”

2025년까지 시간당 15달러 인상안 하원 표결 앞둬

1700만명 혜택 Vs. 130만명 실직

미국 연방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가 되면 1700만명이 임금인상 혜택을 보지만 동시에 130만명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최저임금 인상안 하원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25년까지 최저임금이 현재의 2배 수준인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면 현재 이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1700만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 130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것으로 봤다.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버는 노동자 1000만명도 임금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1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도 함께 담았다. 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주의 대응에 따라 최악의 경우 37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CBO는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이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일부) 저임금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특히 빈곤선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결정된 7.25달러지만 주마다 다르다.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는 시간당 12달러 이상인 반면 텍사스주 등 20개 주는 연방 최저임금에 불과해 격차가 크다. 앞서 뉴욕과 캘리포니아주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책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WSJ에 따르면 지난 1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55%가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7%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되 인상 폭은 작아야 한다고 답했다. WSJ이 지난 4월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임금인상에 찬성하는 경제학자들은 10.83달러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CNBC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상원에선 다수당인 공화당의 벽에 가로막힐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 아코스타 노동부 장관은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임금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