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없이 죽어나가도 총기규제 못하는 미국…이번엔 다를까

미국과 뉴질랜드는 국민의 총기 소지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닮았다. 미국은 30%에 달하는 국민이, 뉴질랜드는 약 25%가 총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퓨 리서치 센터 2017년 조사 및 지난 3월 AP보도). 닮은 점은 그러나 거기까지다. 총기 테러 사건에 대응하는 모습은 정반대다. 

 

뉴질랜드에선 지난 3월 남부 도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무슬림을 겨냥한 총기 난사 사고로 50명이 숨졌다. 뉴질랜드는 이후 재신다 아던 총리 주도로 총기 규제 조치에 들어갔다. 의회도 신속히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연말까지 총기를 반납하면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일정 비용을 지급해주는 방안을 실행 중이다. 이를 위해 투입된 예산만 약 1640억원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신다 아던(오른쪽)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3월 총기사고 희생자를 위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는 거꾸로다. 지난 5일 텍사스 엘패소의 쇼핑몰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지만 9월부터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 총기 사고 다음 날인 6일 USA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이다. 

 

텍사스 내 학교나 아파트 단지 및 교회, 이슬람 사원 및 유대교 회당과 같은 종교시설에서도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합법화한 것이다. 이 법안은 5일 참사 이전인 지난 6월에 의회를 통과했다. 텍사스에 앞서 오하이오에서도 하루 전에 총기 테러가 발생하면서 미국 전역은 총기 규제 논란으로 뜨겁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도 불거지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핫 이슈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연쇄 총리테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어두운 표정으로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미국과 뉴질랜드의 차이는 뭘까. 유력 민간 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가 문제의 핵심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5일 뉴질랜드와 미국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NRA를 집중 조명했다. 

 

약 500만명에 달한다는 NRA 회원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미국 남북전쟁 직후 설립된 이 단체에선 과거 존 F 케네디,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들이 활동했다. 영화배우 찰턴 헤스턴은 NRA 회장을 지냈는데, 그가 “총을 빼앗으려면 먼저 나를 죽여라”고 외치는 모습은 아직도 회자된다. 막강한 자금력과 미국 전역의 회원망을 바탕으로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변화도 감지된다. NRA가 내부 분열을 겪는 데다 영향력도 과거에 비해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여성 마리아 부티나가 NRA와 접촉해 정계인물의 개인정보를 러시아에 넘긴 사건에 연루된 게 갈등의 시작이었다. 이어 올리버 노스 중령이 지난해 NRA 회장에 선출됐으나 1년만에 사임했고, 이어 올해 6월엔 정계 로비 및 홍보를 담당해온 인물들이 사임했다. 최근엔 이사회 멤버 중 3명이 지도부에 대한 신뢰 상실을 이유로 사퇴했다. 

 

NRA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미 공화당 내에서도 “NRA가 예전처럼 강력하지 않다”(피트 킹 하원의원)는 말이 나온다. 킹 의원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한다면 NRA가 저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킹 의원은 총기 규제 찬성론자로, 관련 법안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규제 방안을 실시할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도 연쇄 총기 테러 사건에 대해 “정신 질환이 문제”라며 총기 소지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총기 구매자의 (정신 질환 병력 등의) 이력을 확인해 (총기 구매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트윗을 했다가 참모들과의 긴급 회의 후 관련 내용을 쏙 뺐다. 총기 소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공화당 지지층을 의식해서다. 

 

 

 

30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이 텍사스 주 엘패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명이 숨지자 멕시코인들이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희생자를 애도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야당인 민주당은 그간 수차례 총기 구매를 규제하는 법안을 하원에선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번번이 좌절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연쇄 총기 테러 사건으로 공화당 역시 변화가 감지된다고 NYT는 7일 보도했다. 사건 장소였던 오하이오의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는 공화당 동료들에게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역시 오하이오를 지역구로 둔 마이클 터너 의원은 “군용 무기를 민간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선 민주당과 결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공화당이 NRA의 영향력을 넘어 실질적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NYT 등의 분석이다. NYT는 “적기법(赤旗法ㆍ위험 인물에게서 한시적으로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법안처럼 한계가 있는 수준의 법안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