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청, 출입국·외국인청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계류
한국판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에 해당하는 '우주청',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정책을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14건가량이 중앙행정기관인 청·처 신설과 관련돼 있다.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안까지 합치면 18건 정도 된다.
이 가운데는 '우주청' 신설을 위한 내용도 있다. 이달 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 소속 우주청을 신설해 우주개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자는 내용이다.
현재 우주개발정책은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거대공공연구정책과와 우주기술과가 관련 사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비상설 회의체인 국가우주위원회는 부처 간 협력·조정 등을 이끌기에 부족하고, 정책 집행 역시 과기부 내 2개 과가 도맡기에는 인력 등 자원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우주개발 분야는 장기적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고 큰 비용이 소요되며 국가안보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를 내므로 전문성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효과적·안정적으로 그 업무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인복지청 또는 노인청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안은 20대 국회 초기부터 자유한국당의 이종배, 홍문표 의원 등 여러 명이 발의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보건복지부에 독립된 노인정책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여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으로 운영하는 노인복지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한 것이다.
다문화 사회를 맞아 '출입국·외국인청'을 따로 만들자는 법안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올해 6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민자·난민 등 재한 외국인의 체류관리·정착지원·다문화 이해증진 등 사무를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법무부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독립시키는 내용,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 등으로 구성돼있다.
가장 최근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중앙행정기관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7월이다. 당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신설됐으며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