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와이즈 어니스트호 최종 몰수 판결…北자산 몰수 첫 사례

지난 5월 미국이 몰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처리 기금은 법무부에 귀속돼 추가 민사 몰수 집행이나 희생자 지원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미국의 비확산 방지 전문가가 전망했다. [조은정 기자/VOA]

법원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 호에 대해 최종적으로 몰수 판결을 내렸다. 북한 자산이 미국 정부에 공식 몰수된 사실상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21일(현지시간) 검찰이 제출한 판결문 초안에 최종서명한 후 이를 법원 기록시스템에 게시했다.

최종 판결문에는 피고의 물품, 즉 와이즈 어니스트 호가 원고인 미국 정부에 몰수된다는 내용과 함께 미 재무부 혹은 피지명인이 법률에 따라 와이즈 어니스트를 처리하고, 이번 판결문 사본을 검찰 측에 전달하라는 명령이 담겼다.

와이즈 어니스트 호의 소유권을 주장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부부와 북한에 납북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이 모든 권리를 미국 정부에 이양한다는 합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한다는 내용도 최종 판결문에 포함됐다.

앞서 와이즈 어니스트 호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17일 법원에 제출한 서한과 판결문 초안을 통해 소송의 배경과 이후 절차 등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5월9일 와이즈 어니스트 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뒤 정식 절차를 거쳐 소유권 청구 공고를 냈으며, 와이즈 어니스트 호의 소유자로 알려진 북한의 송이운송회사와 송이무역회사에도 이를 알리는 서한을 보냈다.

이어 웜비어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 외에 어떤 누구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제안된 판결문 초안 대로 몰수 소송의 최종 판결을 요청했었다.

와이즈 어니스트 호는 지난해 3월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이다.

이후 미국 검찰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과 선박 수리에 미국 달러를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선박을 압류한 뒤 미국령 사모아 파고파고항으로 이동시켰다.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매각된 와이즈 어니스트 호는 현재 싱가포르 선적의 예인선에 이끌려 싱가포르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곧 웜비어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에게 분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