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