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이 정 반대로 판단했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대법원은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위력'에 대해서도,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열 차례에 걸쳐 비서 김지은 씨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안 전 지사와 동행해 와인바의 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과 피해자 김지은 씨 측 변호인단이 각각 참석해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선고 직후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유감스럽다는 짧은 소감만 남기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안 전 지사의 실형을 확정하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여성단체 회원들이 환호와 함께 서로 얼싸안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지은 씨 측 변호인단과 여성단체 회원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11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19 | 中, 美본토 겨냥 SLBM 개발 잰걸음… “트럼프 압박 대응” | 신밧드의보험 | 342 |
118 |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눈물에... 미국에 복수를 부른다 | 친구야친구 | 342 |
117 | 이번엔 케냐서 미국인 3명 사망···알카에다 연계조직, 미군 기지 습격 | 신밧드의보험 | 342 |
116 | 중국이 만만하게 여기는 대만을 점령 못하는 이유 - 가장 많이 본 뉴스 | Scott | 342 |
115 | 버몬트 / 비벌리 역 근처 대규모 454 유닛 서민주택 단지 | 휴지필름 | 343 |
114 | [여랑야랑]갑작스러운 조국 전격 사퇴…실화의 배경 | 뉴스A | Vicikie | 343 |
113 | 홍콩 시위대, 경찰 쏜 실탄 맞고 쓰러져 '위독 | 신안나 | 344 |
112 | 美·캐나다 '추락 우크라 여객기, 이란 미사일에 우발적 피격' | 마라나타 | 344 |
111 | 美 역린 건드린 北 SLBM | 알렉스조 | 345 |
110 |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솔레이마니 살해' 美에 최고의 응징' | 이창석 | 345 |
109 |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 긴급 기자간담회== 보수대통합 이뤄내겠다 | 친구야친구 | 345 |
108 | 조국, 검찰에 비공개 소환…자녀 입시 비리 등 조사 방침 | 다쓸어 | 346 |
107 | 이란, 이라크 미군을 목표로 미사일 발사 | 민영 | 346 |
106 | 검찰, 조국 장관 자택 전격 압수수색 | 알렉스조 | 346 |
105 | 檢, 서초경찰서 전격 압수수색…휴대전화·유서 확보 | 다쓸어 | 347 |
104 | 검찰, 조국 부인 재직 동양대 압수수색 / 안동MBC | 티끌모아파산 | 347 |
103 | 조국 아들 '스펙 뻥튀기' 혐의..서울시 평생교육국 압수수색 | 알렉스조 | 347 |
» | [속보] 대법, '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여성단체 "환영" | 알렉스조 | 347 |
101 | 46년째 올림픽가 축제 한마당 | 좌빨씹는정상인 | 348 |
100 | LA 유학생 폭행치사 9년만에 '유죄'…한국대법원 '확정선고' | 희망의그날 | 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