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면 부동산 대책을 계속 쏟아내겠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 당국자들이 잇따라 '주택거래허가제'등 초강력 대책을 언급하고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일정 지역 등에 한해 토지거래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주택도 특정지역을 골라 이 같은 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지난주 가짜뉴스로 확산되기도 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거래허가제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다 갖고 있다"고 말해 주택거래허가제 같은 초법적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