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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의 9 년 결혼은 꽤 오랫동안 불안정 해졌고 남편과 나는 정기적으로 이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 친구가 결혼을 10 년 이상하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내 놓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점은 무엇입니까?
A. 캘리포니아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10 년 이상의 결혼 생활에서 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지불 할 수있는 능력이있는 경우 저소득 배우자에게 필요한만큼의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명령 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귀하가 거주하는주의 규칙을 모를 경우, 의도하지 않게 이혼 할 권리를 상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양의 위법을 협상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합의 합의서에서 양도가 수정 불가능하다고 지정하는 경우, 법원은 귀하의 결혼이 10 년보다 길어도 지정된 시간 이상으로 양도를 연장 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혼 배우자 연금 소셜시큐리티 수령의 조건
파트타임·전업주부는 이혼하려면 별거 등 10년 채워야
이혼자가 전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에 따른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결혼생활을 했어야 한다.
미국인들의 3분의 2가 은퇴 후 주 수입원으로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의존해 산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수입에서 떼어낸 만큼 받는다.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배우자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냈다면 배우자가 은퇴한 후 받는 액수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도 남편 또는 부인의 근로 크레딧에 따라 받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절반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결혼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재혼하지 않았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와 이혼 결정’을 출간한 마르커스 딜렌더 ‘W.E. 업존’ 고용연구소 경제학자는 “이혼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되겠지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야만 소셜시큐리티의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일을 해서 받을 소셜시큐리티 연금보다 소셜시큐리티 이혼 배우자 연금이 더 많다면 결혼생활 10년을 넘긴 후에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혼에 대한 조언이 일부 사람들에게 다소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의존해 은퇴생활을 하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혼한 사람이 은퇴연령이 돼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결혼을 최소 10년 이상 지속해야 한다.
재혼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이혼한 부인이 이혼을 한 후 재혼을 했다면 전 남편의 수입에 따라 계산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재혼을 했다가 이혼해 혼자 살고 있다면 다시 자격이 주어진다.
연금 수령연령이 62세 이상이어야 한다.
자신의 수입에 의해 받게 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보다 전 남편 수입에 따라 산정되는 배우자 은퇴연금 액수가 많아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며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자신의 크레딧에 의한 소셜 연금이 전 남편에 따른 이혼자 베니핏보다 많다면 이혼자 베니핏을 먼저 받기 시작했다가 70세가 된 후에 자신의 소셜 연금으로 바꾸면 더 많은 금액 받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국(SSA)에 따르면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후 이혼했다면 이혼 후 최소 2년이 지나면 전 남편 또는 부인의 기록에 따라 배우자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혜자격을 획득한다. 하지만 전 배우자가 재혼을 했다면 다시 재혼하거나 결혼한 배우자의 사망 또는 결혼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전 남편 또는 부인의 기록에 따른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혜자격은 상실된다.
경제학자 딜렌더가 1985~1995년과 2008~2011년 소셜시큐리티 데이터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미국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10년 결혼생활에 대한 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미만의 연령대는 이혼을 할 때 10년 규정을 고려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55세 이상자의 경우는 10년 규정을 넘겨 이혼하는 부부가 20%나 더 많아졌다.
딜렌더 경제학자는 “이는 나이가 들수록 은퇴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또 재혼해 살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도 최소 10년 이상의 규정을 지킨 후 이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추정했다.
또 이혼 관련 카운슬러인 마리앤 셔든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파트타임 일을 했거나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별거 등의 방법으로 10년 규정을 채우도록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 연금 규정 잘 몰라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신체장애에 따른 소셜시큐리티 연금 규정을 이해하는 미국인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지난 2010년 소셜시큐리티국 조사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13%만이 소셜시큐리티 계산법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1%만이 이혼에 따른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일레인 플로이드 은퇴설계사는 “10년 결혼생활 유지규정과 재혼에 따른 소셜시큐리티 연금 상실 규정을 몰라 은퇴 후 곤란을 겪는 여성들이 특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10년을 살지 못하고 이혼하는 바람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연금 수천달러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혼 배우자 연금 규정미국인 4분의 3은 이혼 후 재혼한다. 재혼한 사람들은 재혼상태를 청산하지 않는 한 이혼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재혼을 했더라도 1년이 지나야 현재 남편의 수입에 따라 은퇴 후 받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재혼 후 최소 1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두 번째 결혼생활을 하다가 10년이 지난 후 이혼을 했다면 첫 번째와 두 차례 결혼생활로 인한 이혼 배우자 소셜시큐리티 연금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둘 다 받는 것은 아니고 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쪽을 택하면 된다.
만일 10년 이상을 함께 결혼생활을 했던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전 미망인 베니핏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럴 경우 전 배우자가 받았던 연금을 그대로 전액 이어받을 수 있다.
미망인 베니핏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50세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60세 이전에 재혼을 했다면 자격이 상실되지만 60세가 지나서 재혼을 했다면 미망인 자격으로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또 이혼자 베니핏을 받고 있는데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자동적으로 둘 중 높은 쪽 베니핏으로 바뀌게 된다.
베니핏을 더 받으려면이혼자에게 제공되는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은 방법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다.
이혼자로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럴 경우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2세가 되면 이혼자에게 주는 연금 베니핏을 먼저 받기 시작하고 자신이 일을 해서 쌓은 크레딧에 따라 받게 되는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은 수령을 최대한 늦춰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혼자 베니핏을 62세부터 시작해 70세까지 받는 것이다. 그 후 70세부터는 자신이 일을 해서 쌓은 크레딧에 따라 받게 되는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만기 은퇴연령인 66세 받는 베니핏보다 32%를 더 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 배우자 베니핏 신청 때 자신의 크레딧에 의한 연금은 나중에 받겠다는 ‘제한’ 베니핏(restriction)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혼 미망인 베니핏현재 자신이 일을 해서 쌓은 크레딧에 따라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는데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혼 미망인 베니핏 자격이 주어진다. 이때 돈이 더 많은 쪽을 택할 수 있다.
또 이혼 미망인 베니핏을 받고 있다면 62~70세에 자신의 근로기록에 따라 받게 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비교해 더 많은 쪽을 택해 베니핏을 받을 수도 있다.
전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다면 소셜시큐리티국의 베니핏 계산기를 이용해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이혼자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받기 위해 전 배우자의 동의나 신청서 서명이 필요치 않으며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다. 또 이혼한 배우자가 전 남편 또는 부인의 기록에 따라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받는다고 해도 전 남편이나 부인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