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소셜연금 재심 성공률…비공식 성공률은 50% 가량

Q 아버지의 장애소셜연금을 신청했다가 지난 달 거절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통해 다시 재심 청구를 하고 심리를 통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심 요청에서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가요. 

독자 챨스 김

A 관련 전문가들과 업계의 비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처음으로 장애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60~70%가 거절된다고 합니다. 사회보장국의 심사가 비교적 깐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행정법원에 재심 요청을 하는 케이스 중 50%는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기관의 생리를 잘 이해하고 세부적인 서류를 잘 준비하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가지는 재심에서 달라지는 상황은 기존의 건강 상태가 재심을 기다리는 동안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심 개시 전까지는 최장 2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나이도 50세를 넘기면 혜택 고려 대상으로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재심 청구 시 50%의 성공률을 보이는 또하나의 이유는 초기 신청이 거절되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또다시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 귀찮거나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혜택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