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왜 의료 보험료가 계속 오르나요?
▶답= 오바마 의료개혁 이후 질병 발생 시에도 가입 가능, 치료비 상한선 철폐, 임신 출산, 정신과 진료 의무화 등 보험 혜택이 강화되면서 보험료도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어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 가정의 의료 보험료 부담액이 상승되었고 이는 공화당의 의료 개혁 반대 논리로 활용되었습니다.
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오래 운영되던 플랜들은 이 기준에 맞춰 업그레이드되었고 보험료가 대폭 상승되거나 본인 부담금이 대폭 늘어난 상태로 신규 가입자 없이 유지만 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소득이 줄었음에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의료 보험 구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의료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보조를 받아 의료 보험을 구입하신 분들도 보험료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1) 남가주 지역은 보험료가 회사별로 차이가 납니다. 2015년 블루실드 가입자는 지난 연말 가구 당 평균 200달러 정도를 되돌려 받았으며 2016년 보험료가 소폭 인하되었습니다. 반면, 블루크로스, 헬스 넷 등 회사는 2015년, 2016년 보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시행 중인 의료 개혁 법에 따르면 모든 의료 보험사는 총수입의 80% 이상을 가입자들을 위한 치료비로 지출해야 하고 남긴 수입은 가입자에게 되돌려주고 다음 해 보험료를 인하시켜야 하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2) 정부 보조금이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같더라도 장성한 자녀가 분가하여 부양가족이 줄어든 경우는 소득의 증가와 동일한 효과가 생겨 정부 보조금이 줄고 본인 부담이 늘어나 월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구가 줄면 당연히 보험료 부담도 줄어드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식구가 줄면 보험료 부담은 증가합니다.
(3) 착시효과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4인 가구 정부 보조금 1,000달러를 제외하고 월 20달러를 부담했는데 4인 가구 월보험료가 40달러로 인상되고 정부 보조는 5달러 인상되어 1005달러를 제외하고 올해 월 55달러를 부담한다면, "왜 100% 이상 인상되냐?"며 항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1020달러의 보험료가 40달러 인상된 것은 3.9% 인상된 것인데 본인 부담금만 계산하다 보니 150% 인상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외 의료 보험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전화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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