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하 '젊은 노인' 범죄 급증…성범죄는 4년새 2배나 증가

 정서적 소외·빈곤 등 영향   

방화·마약·폭력 50% 이상↑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A씨(66)는 2012년부터 3년간 자신의 아동센터에 다니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4일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술자리에서 지인의 아내를 추행한 B씨(66) 역시 지난 10일 입건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승객을 강제추행한 C씨(61)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피의자는 모두 60대 이상이다.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접어들며 ‘노인 범죄’도 급증세다. 신체적으로 젊고 건강한 노인들이 정서적 관계에서 소외되고 빈곤을 겪으며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양상이다.

한국경찰학회가 26일 충남 아산시 경찰교육원에서 연 ‘제1회 범죄 및 경찰학술대회’에 따르면 만 61세 이상 노인 범죄는 2012년 말 12만5012건에서 2015년 말 17만904건으로 36.7%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가 2.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큰 폭 상승이다.

노인 인구, 유소년 첫 추월… 저출산 더 심해졌다

의료 발달로 ‘젊은 노인’ 인구가 늘면서 범죄가 강력화·흉포화하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2011년 말과 비교해 2015년 말 기준 성폭력은 102.8% 급증했다. △방화 75.3% △마약 62.2% △폭력 53.5% △살인 29.8% 등도 크게 늘었다. 노인 강력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점도 특징이다. 2015년 말 기준 노인 강력범죄의 재범자 비중은 56.5%에 달한다. 연구를 수행한 장일식 군산경찰서 경위는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는 노인 범죄자의 경우 출소 뒤 교도소 생활로 회귀하려는 양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노인 피해자도 증가세다. 2011년 말 기준 전체 범죄 피해자의 8.6%였던 61세 이상 비율은 2015년 말 10.3%로 높아졌다. 성폭력의 경우 최근 5년간 전체 피해자가 9.2% 늘어나는 동안 61세 이상은 77.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15세 이하 피해자가 10.6%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장 경위는 “청소년 성범죄는 사회적 공분을 사며 적극적인 예방 정책이 추진된 반면 노인 성범죄는 관심 대상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