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트럼프 정부가 보험 관련 혜택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답= 트럼프 정부는 Affordable Care Act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우선 올해까지는 현재의 내용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내년부터 변화될 내용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보험자에게 부과되던 벌금을 폐지하였습니다만, 최근 60일 이내 무보험으로 있다가 질병이 발병하여 가입을 원한다면 자신의 보험료의 30%의 할증료를 1년간 납부해야 하며, Pre-Condition 차별 금지 조항이 사라져 건강한 사람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보험료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이 무보험으로 있다 다시 가입을 원할 때도 1년간 30% 보험료 할증 적용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하지 못한 신규 가입자는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수는 없으나 할증 적용을 받게 되며 무보험 상태로 심각한 질병을 얻은 사람을 위한 별도의 주정부 운영 보험 (High Risk Pool)에 8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Essential Coverage였던 임신 출산, 처방약, 정신과 치료 가 보험사 자율에 맡겨져 전반적 보험료 인하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만,보험사들이 어떻게 적용할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일반인들의 관심이 가장 큰 보험료 정부 보조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가구에 따라 연 2000달러에서 최대 14000달러까지 정부 보조가 유지되지만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은 가구들은 보조금이 줄어들어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이가 젊고 소득이 높은 가구가 더 유리해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로서 64세의 연 25000달러 소득을 가진 사람이 과거보다는 좀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연방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였기에 이 이상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백윤 / 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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