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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범죄, 노인 대상 범죄

Nugurado 2017.03.09 10:51 조회 수 : 371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된 ‘어르신들’···사회의 역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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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나가는 노인에게 접근해 주머니 속 금품을 훔쳐 온 A씨(57)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가 노상에서 80대 노인에게 아는 척을 하며 말을 거는 모습. ⓒCCTV 화면 제공=은평경찰서


30여년 뒤에는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된다고 한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노인이 가해자인 노인범죄와 더불어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이 늘어나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비행노인들의 비중도 커진 것이다. 반면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접근해 쌈짓돈을 훔치거나, 은퇴자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사기꾼들, 노인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폭력을 가하는 젊은 층들도 문제다. 또한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와 자살 등도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나게 될 노인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제도가 절실하다.

‘약자’ 노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노인 대상 범죄’

지난 8일 혼자 길을 가는 노인에게 접근해 부축해주는 척하며 지갑을 훔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설 명절 이후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아 지갑이 두둑해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변화가 빨라진 사회에서 판단력과 분별력이 약한 노인층을 노린 범행들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로 노인들만 사는 가정이 늘면서 손쉽게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노인대상 ‘떴다방’, 관광을 미끼로 한 가짜 건강식품 판매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가족 또는 노인시설 종사자에게 정서적·육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아무 이유없이 지나가던 노인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60세가 넘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11년 320건, 2012년 304건에서 2013년 417건, 2014년 445건으로 늘었다. 실제 발생한 범죄보다 신고 또는 적발된 범죄 건수가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노인 대상 성범죄의 실제 건수는 경찰의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발표한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 노인64.7%는 소득이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상승하면서 건강상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올해 초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61.7%로 연속 상승 중이다. 이러한 노인의 빈곤은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노인자살률 증가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진다.

올해 6월부터는 노인에 대한 상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그러나 처벌 강화로 학대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질풍노도의 노인들? 가해자로 돌변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3.3%에서 2013년 7%까지 늘었다.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수는 2004년 8.7%에서 2014년 12.7%로 증가한데 반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노인범죄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이다. 특히 전체 수감자 중 60대 이상 비율은 급증했다. 2005년 3.1%에서 2015년 9.4%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14~19세), 20대, 30대, 40대 범죄율은 최근 5년 동안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노인 범죄율은 18% 증가했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는 현실과 달리 사회적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은퇴 이후 지위상실과 무력감 등의 감정이 폭발해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노인의 체력이 좋아지면서 비뚤어진 남성 우월적 사고를 가진 노인의 성범죄나 강도, 살해 등의 강력범죄도 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61세 이상 노인에 의한 강간 및 추행 범죄는 2010년 234명에서 2014년 363명으로 55.1% 늘었다. 특히 71세 이상 노인의 강간범죄는 2009년 137명에서 2013년 378명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노인범죄의 원인으로 ‘사회적 제도’를 꼽는다. 노인이 사회적 약자에 속하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늦기 전에 근본적으로 노인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등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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