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과 상황에 맞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정부 지원의 빈틈은 민간기관의 몫
노인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하는 비영리 재단·시민단체
세계의 수도 , 말 한마디로 국제사회를 쥐락펴락하는 전 세계에서의 영향력. 미국이란 나라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다. 경제와 문화, 과학기술, 국방력 등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은 명실공히 모두가 인정하는 선진국 중 하나다.
그렇다면 세계의 중심인 미국에 사는 노인들의 삶은 어떨까? 자유주의경제 체제와 개인주의, 지방분권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은 서양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사회복지정책이 완전히 갖춰진 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흔히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북유럽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로 여겨지진 않는다.
그럼에도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각각의 노인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한 편에 속한다. 또 정부 차원의 노인복지 서비스의 미흡한 부분을 대신하는 민간 기관의 역할도 큰 편이라, 시민사회와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적절히 혼합돼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운동을 즐기고 있는 LA의 노인
노인 의료보장제도 가운데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메디케이드(Medicaid)가 대표적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 ( Medical )로 불린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장애인에 해당하는 등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이에게 연방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보장세를 낸 65세 이상의 노인은 은퇴 이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보험으로 암을 비롯해 대부분의 입원비와 치료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의료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노인 요양 서비스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메디케이드는 요양원이나 장기 간병 서비스 등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혜택을 제공한다.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주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이드는 주마다 자격 기준이 다르지만 보통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집이나 자동차 한 대를 제외한 재산이 2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소득 증빙 등 복잡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우선 선정되면 비용 부담 없이 장기 요양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노인소득보장제도도 있다. 미국의 노인소득보장제도는 크게 노령ㆍ유족ㆍ장애인 연금(Age, Survivors, Disability insurance)과 보충보장소득(Supplementary Security IncomeㆍSSI)으로 구분된다. 노령ㆍ유족ㆍ장애인 연금은 사회보장 보험으로 최소 10년 이상 노등을 해 임금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사회보장세로 납부한 이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한국에서의 국민연금처럼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반면 SSI는 연방정부와 사회보장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과 장애인 등이 대상이며 자산조사를 통과한 이들에게만 연금이 지급된다. 주로 수령할 연금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노인이 대상이다. 연방 정부의 연방사회보장국(SSA)에서 기본금을 부담하고, 각 주별로 일정한 액수를 추가해 지급하기 때문에 각 주마다 액수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저소득 노령층에 속함에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
AARP 회원들. AARP는 약 3800만 명의 시니어 회원을 가진 비영리단체로, 규모와 영향력 면으로만 미국 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조직이다.(사진=AARP 제공)
정부 지원에 빈틈이 생길 경우 시민사회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미국의 노인복지법은 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보단 주 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사회복지 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이에 미국 전역에선 노인을 위한 시니어센터와 주거 서비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과 단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곳에선 주거, 여가, 교육 등 다양한 분야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포진돼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노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대표적인 게 AARP(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ㆍ미국은퇴자협회)다. 노인들을 중심으로 뭉친 이 단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인단체로 미국 내 이익단체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자랑한다.
크리스토퍼 위델로(Christopher R. Widelo) 미국은퇴자협회 뉴욕지부 부소장은 "미국에선 노인들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국가의 도움을 못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 단체를 비롯해 주위를 둘러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