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이후 가입 대상자
9월 30일까지 가입서류 내야
메디케어 파트 A에 가입하고 오바마케어(가주는 커버드캘리포니아)의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을 가입한 뒤 '파트 B'를 가입하지 않아 늑장 가입 벌금을 내고 있는 이들을 위한 벌금 면제(equitable relief)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다.
파트 B 가입은 1년 늦을 경우 10%씩 벌금이 부과돼 시니어들 입장에서는 적지않은 부담을 준다. 연방 담당 부서인 '메디케어서비스센터(CMS)'는 지난 2월에 관련 내용을 대상자들에게 편지로 보내는 동시에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을 통해 서류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일단 CMS는 크게 두가지로 혜택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으로 파트 B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시니어들에게 벌금 없이 가입하도록 하는 것과 이미 늦게 가입해 벌금을 내고 있는 이들에게 벌금 액수를 영원히 면제해주는 것이다.
CMS측은 오바마케어 가입으로 파트 B 가입을 주저하거나 아예 가입 벌금 내용을 오해 혹은 혼돈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면제를 단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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