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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승리 한달…나집 전 정권 부패 청산에 속도
지난 5월 16일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모하맛 신임 총리가 기자회견 도중 미소를 보이고 있다. 마하티르는 지난달 9일 총선에서 야권연합을 승리로 이끌어 61년 만에 첫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AP=연합뉴스]
지난 5일 주요 외신과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은 동시에 쏟아지는 ‘빅뉴스’를 전하기 바빴다. 우선 중앙은행의 모함마드 이브라힘 총재가 사의를 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같은 날 술탄 무하맛 5세 국왕은 모하멧 아판디 알리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토미 토마스 변호사를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공식 승인했다. ‘사치의 여왕’으로 악명이 높았던 나집 라작 전 총리의 부인 로스마 만소르도 이날 반부패위원회에 출석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 모두를 엮는 것은 이른바 ‘1MDB 스캔들’이다. 1MDB는 나집 전 총리가 경제개발 사업을 하겠다며 2009년 설립한 국영투자기업이다. 나집 전 총리와 그 측근들은 여기서 최대 60억 달러(약 6조5000억원)의 나랏돈을 국외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출범한 정부 산하 특별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스캔들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예고됐다.
나랏돈 6조원 빼돌린 전임 정권 수사 속도
한 달 전만 해도 상상 못할 풍경이다. 지난달 9일 치러진 총선에서 야권연합인 희망연대(PH)가 집권여당연합 국민전선(BN)에 압승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말레이시아 독립 이후 61년 만에 첫 정권교체를 이뤄낸 마하티르 모하맛(93) 총리는 15년 만에 권좌에 복귀했다. 옥중에서 마하티르와 화해하고 그의 집권을 지지한 안와르 이브라힘(71) 전 부총리는 지난 16일 석방됐다. 안와르가 그의 아내이자 신정부의 부총리를 맡은 아지자 이스마일 인민정의당(PKR) 총재의 의원직을 넘겨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5일 말레이시아 전임 총리 나집 라작의 부인 로스마 만소르가 반부패위원회 출석에 앞서 청사 앞에 도착하고 있다. '사치의 여왕'으로 악명 높았던 로스마는 이날 평소 애호하던 에르메스 버킨백 대신 다른 가방을 든 차림이었다. [AP=연합뉴스]
마하티르는 취임 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신임 정부의 우선순위는 불필요한 국책 사업을 중단해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확충이 시급한 이유는 전임 정권이 국가 부채 규모를 속였기 때문이다. 신정부에 따르면 나집 정부는 1조873억 링깃(약 293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7000억 링깃 내외로 축소·은폐해 왔다.
마하티르는 가장 먼저 총사업비 280억달러(약 30조원)에 이르는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사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체결된 사업이지만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다. 중국과 추진해온 140억 달러 규모 동해안 철도 사업도 재협상을 예고했다.
공무원도 1만7000명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개혁 주체인 정부도 개혁 대상"이라는 판단에서다.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공무원 임금 인상 계획도 백지화했다. 장관 등 정부 관료의 임금도 10% 삭감했다.
선거 공약에 따라 6월부터 상품소비세(GST) 철폐 조치에도 들어갔다. 이 때문에 상당한 재정 타격이 예상되지만 마하티르 정부는 민생 회복부터 도모하고 부족한 세수는 정부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반(反)나집 여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비판받아온 ‘가짜뉴스 방지법’도 폐지할 방침이다. 한마디로 사회 전반에서 ‘적폐 청산’이 한창이다.
이는 정권 교체로 이어진 나집 정부의 방만한 국정운영과 권력 사유화에 대한 반성이자 차별화다. 나집 전 총리의 가택 압수수색에선 현금과 외화만 거의 1억3000만 링깃(약 353억원)이 발견됐다고 한다. 로스마 여사 소유의 에르메스백 등 사치품을 합하면 900억원 규모라는 보도도 있다. 나집은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 고삐가 죄어가면서 그의 형사처벌이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나라빚 줄이자" 정부 펀드에 이틀새 50억 몰려
마하티르의 개혁 정책은 현재까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채 감축 및 경제 회복을 약속하며 조성한 ‘타붕 하라판 말레이시아(THM)’라는 신탁펀드엔 개설 이틀 만인 지난 1일까지 467만 달러(약 50억원)가 몰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말레이시아 국민의 이런 성원이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서 벌어진 ‘금 모으기 운동’을 상기시킨다고 표현했다. 신정부는 다음달엔 '말레이시아 1'∼'말레이시아 9999' 등 자동차 번호판을 공개입찰해 세수를 확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삐걱대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게 신임 검찰총장의 출신 및 종교 논란이다. 토마스 신임 총장은 말레이계가 전체 국민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에서 소수민족(인도계) 출신으론 55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총장이 됐다. 그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소수인 기독교도에 속한다는 점도 반발을 불렀다. 서명교 외대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교수는 “현재 야권연합은 기존 여권에 대항하기 위해 선거용으로 합쳐진 모래알 같은 존재”라면서 “정책에 따라 정파 간 이해가 엇갈리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오른쪽)와 그의 정치적 파트너 안와르 이브라힘 전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 후 서로 마주보고 웃고 있다. [AFP=연합뉴스]
잇따른 기존 정책 뒤집기로 중국·싱가포르 등 주변국과 긴장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 마하티르가 1990년대 후반 동남아 외환위기 때 '경제 쇄국'을 주창하며 미국 등 서방 국가와 대립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황인원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실용적 인물인 마하티르가 더 좋은 거래를 위해 협상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풀이했다.
'개발독재 리더십' 결자해지해야
무엇보다 마하티르가 개혁을 부르짖지만 현재의 권력 체계를 쌓은 사람이 마하티르 자신이라는 점이 '결자해지'해야 할 요소다. 마하티르는 집권 22년(1981~2003)간 다수 말레이계 지지를 기반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구사했고 이에 반하는 야권·언론을 탄압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선임연구위원(박사)은 “행정부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개발독재 리더십이 계속되는 한 개인의 부패가 정부의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마하티르가 자신의 유산을 깨야지만 진짜 변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황인원 교수는 "집권 1기의 성과가 나집 등 후임자들에 의해 왜곡·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마하티르가 ‘협의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총선 직후 공언한대로라면 마하티르는 길어야 2년 내 안와르에게 정권을 이양한다. 그 때까지 93세 백전노장이 어떻게 정계 '헤쳐 모여'와 물갈이를 선도하느냐에 따라 말레이시아 '민주 혁명'의 성패가 달라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