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인당 소득 1만달러 만드는데 500조~700조 소요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김수현 기자 = 북미 양국이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등 4개항에 합의함에 따라 북한과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협이 당장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나 북미 양국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만큼 조만간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협이 진행될 경우 최대 관심사는 북한 개발 비용이다.
다만 북한 개발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선 연구주체가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북한의 개발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을 쓰느냐 등 변수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46만원으로, 남한의 1980년대 초반 수준이다.
남한의 2016년 1인당 GNI는 3천212만원으로, 북한의 22배에 달했다.
남북 소득 격차는 2001년 16.3배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며 2009년 19.6배로 서서히 늘었다가 남북 경협이 경색되기 시작한 이래로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나온 보고서 대부분은 통일을 전제로 북한 개발 비용을 산정했다.
북한에 철도나 항만 등 인프라 구축과 산업 육성을 통해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뤄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고 나서 최종 단계에서 통합한다는 시나리오다.
비교적 공신력을 인정받는 연구는 금융위원회가 2014년 11월 작성한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 보고서다.
4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통일이나 통일을 전제로 한 경협, 자금 조달 문제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다룬 보고서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금융위는 남북의 통합에 앞서 북한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규모로 총 5천억달러(한화 약 540조원)를 설정했다.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년간 1만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0%에 육박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금융위는 특히 북한 내 인프라 육성에 1천400억달러(151조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철도에 773억달러, 도로 374억달러, 전력 104억달러, 통신 96억달러, 공항 30억달러, 항만 15억달러 등 순이다.
KDB산업은행은 지난해말 내놓은 '성장회계 방식을 활용한 북한경제 재건비용 추정' 보고서에서 북한 개발 비용을 2017년부터 2036년까지 20년간 705조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연평균으로 남한 실질 GDP의 약 2% 수준인 35조3천억원을 의미한다.
산은은 2036년에 북한의 1인당 실질 GDP를 남한의 30% 수준인 1만달러로 증가시킨다는 목표하에 이런 수치를 산출했다.
재건 기간에 북한경제는 과거 1976~1995년 남한의 성장 추이와 유사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한편 통일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2011년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남북통일 시 초반 1년간 필요한 비용이 55조~249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통일이 대략 20년 후인 2030년 이뤄진다는 '중기형' 시나리오에 근거해 통일 1년 후인 2031년 물가기준으로 이 금액을 산출했다.
이 통일비용은 행정통합, 경제통합은 물론 보건의료 같은 사회보장도 망라한 포괄적 개념이어서 경제 개발비용과는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 통일비용 역시 통일의 정의, 통일시점, 연구방법론적 접근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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