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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왕진`시장 키우는데…韓은 방치

Nugurado 2018.09.17 10:18 조회 수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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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급증하는 데다 핵가족화로 돌볼 가족도 없는 환자가 많아지면서 왕진(往診)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왕진 서비스(우버의사)' 회사가 성업 중이고, 일본은 24시간 왕진 시스템까지 구축한 데 비해 한국에서는 왕진 서비스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과도하게 낮은 보험수가 탓에 의료진이 서비스 제공을 꺼리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왕진이 필요한 사람은 요양환자 102만명(2016년 기준) 중 8~10%에 해당하는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10만여 명과 만성질환자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초고령인구를 포함해 15만~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4배 많은 일본은 현재 70만~80만명이 왕진 서비스를 받고 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711만명(지난해 기준·전체 인구 중 14.2%)으로 앞으로 신체기능 저하 환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여 왕진 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왕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가 재택진료를 할 때 일정한 금액을 가산한 별도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사 왕진 활성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도 세계에서 고령·초고령화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방문진료·재택의료를 골자로 한 '커뮤니티케어' 도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왕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왕진 서비스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허봉렬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고령지진(age-quake)'이 다가오고 있다"며 "재택의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왕진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세계 최고령 국가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재택의료를 활성화했다. 병·의원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신체기능 저하 고령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사가 환자 집을 찾아가 진료·치료하는 왕진 서비스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복수의 의료기관이 제휴해 365일 24시간 왕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일본은 베이비붐 첫 세대와 마지막 세대인 1950년생과 1960년생이 각각 75세, 65세가 되는 2025년이 되면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100만명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미국은 의사들이 벤처기업을 만들어 왕진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대표적인 왕진 벤처기업은 힐(Heal), 페이저(Pager), 메드제드(Medzed) 등으로 20~30곳의 의사 벤처기업이 왕진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미국은 70세 이상 1인당 입원비 지출액이 평균 1만2000달러 수준인데 왕진을 통해 1인당 4200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홈케어의료아카데미는 미국의 한 해 왕진 건수가 520만건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온라인 보도부  탄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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