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서 한국 운전면허 인정될까…상호인정 법안 발의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내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州)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될지 관심을 끈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교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19일(현지시간)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의회 앤서니 포탠티노(민주) 상원의원은 최근 한국과 캘리포니아 주 사이에 운전면허를 서로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법안(SB 1360)을 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은 한국과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주민이 거주증명서류, 적법한 체류서류, 유효한 한국 및 캘리포니아 주 운전면허증과 번역공증서류를 제출하면 비상업용 운전면허(캘리포니아에서는 C클래스)를 발급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도 캘리포니아 주에 체류할 경우 현지 차량국(DMV)이 주관하는 별도의 운전면허시험(필기 및 실기)을 통과해야만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운전면허 시험이 한국과는 법규와 교통 관행 등이 달라 많은 한인과 주재원 등이 애로를 겪어왔다.

LA 총영사관은 사업·학업 등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주재원, 유학생 등과 반대로 한국에 가서 장기 체류하는 캘리포니아 주 교포를 위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한국은 이미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오리건, 미시간, 아이다호, 앨라배마,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콜로라도, 조지아, 아칸소,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하와이,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등 미 22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었다.

애리조나 주는 최근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는 그동안 어느 나라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적이 없어 난관에 부딪혀왔다.

포탠티노 의원실은 오는 24일 새크라멘토의 캘리포니아 주 상원 청사에서 한국-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프로그램 도입 법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LA 총영사관은 "한인 단체와 기업 등이 포탠티노 의원실의 입법을 위해 지지 의사를 표명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