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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적부조 중 WIC .... 신청감소....영주권 신청 불이익

Nugurado 2018.09.04 14:54 조회 수 :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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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시민권 신청 기각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인 '공적 부담(Public Charge)'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새 규정 도입 방침을 밝힌 이래 주요 복지 프로그램 등록 인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국 각 지역 로컬 보건 당국에는 최근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탈퇴를 원하는 합법·불법 이민자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각 주 보건당국은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에 필수적인 WIC 프로그램 혜택이 중단되면 심각한 건강 이슈와 함께 추후 훨씬 많은 의료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WIC 프로그램은 미국 내 신생아의 절반 가량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영·유아 수혜자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다.

전국의 WIC 프로그램 가입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약 740만 명이었으나 경기 호조 출산율 감소 등과 맞물리면서 지난 5월 말에는 680만 명까지 줄었다. 가입자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탈퇴한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새 규정에 따른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지난달 29일 뉴욕주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뉴욕주에서도 48만5000여 명이 WIC에 가입됐고 이 가운데 약 5만5000명이 비시민권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이민자들의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놓고 대부분의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들이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새 규정 시행 이전의 수혜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새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속 혜택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반면 상당수의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자신들의 고객에게 가급적이면 모든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중단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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