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구성 둘러싸고 與野 복잡한 속내
與 “한덕수 탄핵 선고 전엔 임명하면 안돼”
野 “즉각 임명”…변론갱신 시간 걸려 우려도
馬 합류해도 재판 참여 회피할 가능성 제기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하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조기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이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거까지 맞물리면서 탄핵 및 조기대선 정국에 연쇄작용을 일으킬 중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與 “임명 보류해야”
이날 헌재 선고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하여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했다”며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던졌고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필요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임명 시기를 늦추도록 압박하는데 집중했다. 이르면 3월 초로 예상되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은 소신과 판단에 의해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있을 때까지, 한 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임명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 대행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여야 합의 부재를 고려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탄핵소추된 만큼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 결정권을 넘겨받으면 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해 임명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경우 유불리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탄핵 인용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불리하다”면서도 “보수층이 마 후보자의 탄핵 심판 참여가 불공정하다고 반발해 더욱 결집할 가능성은 유리한 점”이라고 말했다.
● 野 “즉각 임명해야”했지만, 尹 탄핵 심판 지연 우려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밝혔다. 다만 당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해야 하느냐를 두고는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헌재가 9인 체제를 완성하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인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재판부 구성 변동으로 변론갱신 절차를 진행하면 이전에 진행한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마 후보자 참여로 탄핵 선고가 지연돼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이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탄핵 선고가 1~2주 가량 늦어질 수는 있다”며 “이미 탄핵 심판을 진행할 만큼 진행해서 변론갱신을 길게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만큼 탄핵 선고가 더 길게 미뤄진다면 절차를 최대한 간략히 하자는 의견을 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재판 참여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마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 참여하기에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 총리의 탄핵 결과 등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