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후폭풍] 美고위 당국자 잇단 우려 목소리 설리번 “韓 민주주의 위해 관여할것”… 블링컨도 “헌법-법치 따른 진행 중요” 한미일 3국 협력 악영향 등 우려… 美에 통보없이 계엄 선포 불만도
커트 캠벨(왼쪽), 제이크 설리번(가운데), 토니 블링컨. 크게보기 커트 캠벨(왼쪽), 제이크 설리번(가운데), 토니 블링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4일(현지 시간)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이 확인됐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에 아무런 통보 없이 군대를 동원한 계엄에 나선 것에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백악관 아시아태평양조정관 시절부터 ‘아시아 차르’(아시아 전략 담당자란 뜻)로 불리는 캠벨 부장관은 이날 애스펀안보포럼(ASF)에서 “최근 24시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예측할 수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심각하게 오판(badly misjudged)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이 조치가 심대하게 불법적인(illegitimate) 과정이며 국민의 뜻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라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지난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이끄는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주도해 온 핵심 인사다.
이 같은 미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이 발표한 조치에 대해 ‘오판’과 ‘불법’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한 건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비상계엄 선포가 미국에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도 “미국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 공유를 받지 못해 비공식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출범 내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연대’ 구축을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왔다. 이번 사태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것이 향후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설리번과 블링컨도 한목소리로 우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설리번 보좌관도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이 극적인 발표(계엄)는 워싱턴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경종을 울렸다”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한국 인사들과도 개인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벌어질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 과정이 평화롭게, 헌법과 법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며칠 내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건 이번 사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을 부각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성과로 꼽힌다.
미 정계 일각에선 3국 협력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계엄 사태에 더 빨리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의 이번 사태에 (바이든 행정부 또한)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변명은 아니지만 탄핵에 대한 움직임,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문 등 최근 한국에서 많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 “韓, 탄핵 위기로 엄청난 대가 치를 것”
이번 사태가 중국을 겨냥해 한미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촉발한 정치 혼란은 북한, 중국과 맞서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둔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정치적 혼란이 향후 한국에 상당한 외교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물론이고 다른 국가 정부들이 한국 정부의 불안정한 상황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협의나 조정 등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앨런 김 CSIS 선임 연구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탄핵이 이뤄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 한국과 진지하게 협력할 국가가 거의 없을 것이고, 이 잃어버린 시간이 한국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