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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통과“시정부에 결정권 부여”

 LA·롱비치·웨스트 할리웃 등 9개도시


새벽 2시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현행 주류 판매시간이 새벽 4시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이 지난 29일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주내 9개 주요 도시들에서 현행 새벽 2시로 제한되고 있는 주류판매 시간을 시범적으로 새벽 4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905 법안으로 찬성 27표, 반대 9표로 최종 통과시켰다. LA,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롱비치, 새크라멘토, 웨스트 헐리웃, 코칠라, 캐시드럴 시티, 팜스프링스 등 9개 도시들에서 주류 판매 시간을 새벽 4시로 연장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당초 7개 도시였던 시범실시 도시는 주 하원에서 9개 도시로 확대됐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새벽 2시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주류판매 시간을 시범대상 9개 도시들에 한해 새벽 4시까지 연장할 SB905의 시범대상 도시들은 각 지역정부들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다. 법안이 확정되더라도, LA 등 9개 도시들에서 주류판매 시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되면 ,LA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롱비치 등 9개 도시 시 의회는 주류판매 시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현행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의 목적은 세수 및 일자리 확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의원은 "주류 판매시간 연장으로 관광, 요식업계에 연간 500억 달러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LA의 경우, 가세티 시장은 주류판매 시간 연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법안이 시행되면, LA 시정부는 적극적으로 판매시간 연장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이 음주운전이나 범죄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인 주점과 식당을 비롯해 대다수 LA 요식업계가 주류 판매간 연장을 바라고 있어, 업계에서도 강력한 캠페인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류 판매 시간제한으로 그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인 요식업계는 주류판매 시간이 연장을 반기고 있다. 시간 연장으로 매출이 늘고, 타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주류판매 시간연장 폭을 축소해 현행 새벽2시에서 새벽 3시로 1시간만 연장하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류 판매시간 연장 대상은 주점, 나이트클럽, 식당 등이며, 마켓이나 리커스토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법안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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