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5 법안 내년 시행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우버 운전자 등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직원의 분류 규정을 강화한 법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을 발효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AB 5'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AB 5'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가주 고용법안(AB5)의 적용범위와 예상되는 영향을 짚어봤다.
-가주 고용법안(AB 5)은 무엇인가
가주 의회가 독립계약직 신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제정한 법안으로 고용주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독립계약자 신분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규직 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AB5 법안은 독립계약직 신분 직원의 신분을 소위 ‘ABC테스트’를 거쳐 정규직 전환 자격유무를 가리도록 하고 있다.
ABC 자격테스트는 세가지 기준 항목으로 구성된다.
(A)는 기업으로부터 지시·통제를 받는 지 여부,
(B)는 기업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가리며
(C)항목은 현재 일하고 있는 업계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지 여부이다.
-이 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이 법이 발효돼 캘리포니아 전 지역의 해당 업계와 업주들이 이 법에 따라 현재 고용 중인 독립계약직 신분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B 5 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업계는
공유자동차 업계를 비롯해 음식 배달, 헬스케어, 트럭, 청소, 네일샵, 유흥업소, 상업용 어업 등 현재 독립계약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업주와 업계가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ABC 테스트를 받지 않는 예외 직종이나 업계도 있나 ▲예외 직종은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건축가, 인사관리자, 부동산 에이전트, 여행 에이전트, 그래픽 디자이너, 마케터, 미술가, 투자 자문가, 학원 강사, 헤어디자이너 등이다.
-독립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고용주는 직원에 대한 최저임금, 오버타임 임금, 소셜시큐리티 택스, 메디케어 택스, 종업원 상해보험료(워컴), 실업 및 장애수당을 위한 보험료, 유급 육아휴직, 유급 병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예상되는 파장은
계약직 의존도가 높은 공유경제 업계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계약직 운전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값싼 인건비에 의존해온 공유자동차 업계 측은 막대한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