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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이번주 개소 목표 변함없지만 시간상 어려울 수도”
"남북관계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게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
폼페이오 방북 취소로 북미관계 난항…美, ‘남북관계만 앞서가’ 여길 수도
이번 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면서 남북관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폼페이오의 방북을 취소한다는 트윗을 올렸다
가지 말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와 관련해 세 개의 트윗을 연달아 올렸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교착상태였던 북미관계에 훈풍이 불면 이런 분위기를 타고 이달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려던 정부의 구상도 일단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와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연락사무소의 8월 개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이번 주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한다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면서 "북측과 개소식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다만 8월이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준비에 시간이 필요해 물리적 여건상 이번 달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8월 개소'를 목표로 밝혀왔는데, 비핵화 협상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연락사무소 개소의 시간표도 밀리는 분위기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형식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도 나왔다. 지난 달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핵카드’인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미국이 원하는 일부 비핵화 요구는 들어주겠지만, 북한은 결국 핵무장을 확인도 부인도 못 하는 ‘이스라엘식’ 모델로 상황을 몰아갈 것”이라고 했다. 남 교수는 “현 정부는 희망적 사고가 앞서 있기 때문에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형식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도 나왔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것이 결정적이다. 연락사무소 개소를 밀어붙이는 데 따른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언제 돌파구가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북이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데 대해 미측의 시선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대북 물자반입에 딱 부러지게 '오케이' 사인을 주지 않고 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공동연락사무소에 석유와 전기를 공급할 예정인데, 유엔 제재 위반이냐'라는 질문에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말씀을 했다"고 덧붙였다.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의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남북관계만 앞서가는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일정과 관련, "폼페이오 장관 방북과 관련한 한미 정부의 상황인식을 위해 긴밀히 소통·협의하는 등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그런 구도 속에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연락사무소 개소는 비핵화 협상 상황과는 별도로,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과 비교하면 기류가 상당히 달라졌다.
또 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한 북측의 입장도 변수라는 분석이 있다.
연락사무소가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내용이긴 하지만 그간 개소를 둘러싼 남북 간 협의에서 북측보다는 우리가 훨씬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로 대미 관계가 꼬인 셈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