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678
미국이 무역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호전적인 공세를 가하는 배경엔 미국의 기록적인 경제 호황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23일 미국이 160억달러(약 17조9천300억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배경 해설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통신은 오랜 침묵을 깨고 중국과 대화에 나선 마당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 관세를 무력화한다고 비난할 정도로 행정부 내 매파들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유학생은 죄다 스파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저질렀던 중국의 횡포를 그냥 당하고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 HNA 그룹에 맨해튼 트럼프타워 인근에 있는 빌딩을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HNA는 요구에 따라 빌딩을 매수할 회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첨단기술 분야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유효기간을 최장 1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학술교류차 미국을 방문하려는 중국인 연구원의 비자발급도 대폭 줄였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에 악몽이 될 수 있는 비관세장벽 카드를 휘두를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 지금 미중간의 관세전쟁은 수천억 달러의 무역적자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 중심에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다. 글로벌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라는 야심찬 문건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는 포고를 했다.
그런데 알려졌다시피 중국은 유학생들을 통해 첨단기술을 습득하고 외국의 기술 보유자들을 뇌물로 매수하고 거대한 내수시장을 내세워 외국기업을 합작이나 합자 방식으로 끌어들여 첨단기술을 빼왔다. 정당하게 값을 치르지 않고 싼값에 곶감 빼먹듯 가져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관행으로 제조업 강국이 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겠다고 했으니 미국으로선 그냥 넘길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첨단기술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산업 지배력으로 그 기술을 사서 쓴다는 것은 미국기업 나아가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글로벌 패권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는 22일 상무부 부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무역협상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대화에 응했다는 발표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무역 전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중국이 대화를 원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나 협상 재개 소식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휴가지에서 개최하는 연례 베이다이허 회의가 마무리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실탄을 거의 소진한 중국이 내부 입장을 정리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7월말에는 유럽연합(EU)의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이 백악관을 찾아와 EU의 대미 무역장벽 완화에 합의하며 미국산 콩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고 관세 인하에 힘쓰겠다고 약속하고 갔다.
큰 악재로 여겨지던 무역전쟁의 정치·경제적 부작용이 미국의 호황에 묻히고 있어 이런 강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이 무뎌지는 가운데 미국 경기가 호전되고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점에 고무돼 있다.
그는 특히 최근 몇 개월 새 중국의 경기가 부진해지는 신호가 나타나자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중관계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결렬된 뒤 3개월간 매파들의 입지가 오히려 강화됐다"고 말했다.
케네디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공화당 내 인기가 높다"며 "벼랑을 넘어 운전한 뒤 우리 자동차가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 매파들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은 22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차관급 회담에서도 나타났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길 갈망하지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같은 관리들은 중국을 계속 압박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언론도 미국 매파들의 득세를 고려한 듯 무려 3개월 만에 재개된 양국 무역협상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글로벌 타임스는 전날 사설에서 "솔직히 말해 중국 사회는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끝내는 합의에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뉴욕증시는 22일(현지시간) 역대 최장기간인 3천453일 동안의 강세장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증시 역사상 가장 긴 강세장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