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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물질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검증하는 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종전선언과 남북간 경제협력의 부분적 재개를 허용하는 타협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번째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관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지난 2008년 영변 원자로에서 장비를 조작하고 있다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22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평양방문 때 북한에 제시할 새로운 타협안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새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 핵전력을 대폭 감축하는 것(a significant reduction of North Korea’s nuclear force)을 목표로 한 미국의 기존 제안을 북한이 거절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그는 북한이 모든 핵분열 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더불어 남북 간 경협의 부분적 재개를 위한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북한의 핵물질 생산 동결을 검증하기 위한 핵 신고와 사찰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the proposal should seek a verified halt to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in exchange for a declaration ending the Korean War and limited sanctions relief to allow resumption of some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A verified halt in fissile material production would require North Korea to declare all fissile material production facilities and allow international inspection to confirm that the facilities are shut down.)
새모어 전 조정관은 비밀 핵 신고와 사찰을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미국이 북한에 대해 최대압박을 위한 제재 이행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객원교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객원교수도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비밀 핵 시설에서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인 핵분열 물질의 생산을 중단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핵물질 생산 중단과 일부 제재완화를 맞교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종전선언과 핵 신고서를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 그 의미가 과장됐고 엄밀히 말해 종잇조각에 불과하다고까지 평가절하했습니다.
(Everyone is talking about what we might call “paper for paper”, a peace statement and a list locating and declaring North Korea’s nuclear sites. In my view both are a little overstated, paper is just paper. Frankly, I’d rather see evidence that Pyongyang has stopped producing fissile material at its previously declared and so-called secret sites. If so, that would be a big step and might warrant a slight easing of sanctions.)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열릴 예정인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지와 관련해 해외가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양보다는 미국 워싱턴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해외로 나오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9월 중 열기로 남북이 합의한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공산주의 승리 행진(Communist victory parade)’이라는 체제 선전의 도구로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미국 내 전문가들이 요즘 보수, 진보를 떠나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기준을 너무 높게 두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하길 바라는 것 같다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브라운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Washington is a mess these days with so called experts on the right and the left raising a very high bar for progress. One might even think they are hoping for a Trump failure. I think we need to be a little patient.)
그는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남북경협과 관련해선 북한에 대한 투자와 제재 완화를 이야기 하기 전에 북한이 어떤 종류의 개혁들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