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워싱턴서 접촉…"본격협상 위한 탐색전 성격"
트럼프·시진핑 담판으로 가는 첫 단추?…중국 제시할 양보안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지구촌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휴전 또는 확전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양측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중국이 미국에 어떤 양보안을 내놓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9일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대표단은 3개월 대화 공백을 딛고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협상을 열기로 했다.
양국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채 긴장만 고조되고 있었으므로 대화 재개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회동에서 담판을 지을 수 있도록 양국이 로드맵을 짜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대화에 나서는 양국 대표단이나 그간 견해차를 살펴볼 때 당장 이번 협상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중 무역전쟁의 근본적 원인이 '중국의 경제·IT 기술 대국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인 만큼 협상이 별 성과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천억 달러(약 225조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공청회를 개최한다. 미국은 이미 340억 달러(약 38조3천억원) 어치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작년 미국의 중국제품 수입규모는 5천50억4천700만 달러다. 중국 수입품 절반가량에 고율 관세를 물리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는 셈이다.
◇ "향후 회담을 위한 탐색전"…정상담판 로드맵 나올까
다음 주 열리는 양국 간 협상에는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 데이비드 멀패스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이 양국의 대표로 참석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왕셔우원 부부장이 오는 22∼23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대화는 무역전쟁과 관련한 양국의 4차 회의다. 3차 회의는 약 3개월 전인 올해 6월 3일에 열렸다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이전 회의는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진행했다.
미국 매체들은 이번 회의가 향후 회담을 위한 탐색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난 회의보다 급이 낮은 데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도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는 AP통신 인터뷰에서 "상호신뢰가 이렇게 낮은 분쟁에서 협상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면서도 "돌파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되며 기껏해야 양측이 더 고위급 회의 약속이나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소의 애널리스트인 가이신제도 "무역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급이 낮은 관리들이 만나 고위급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지 흥정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WSJ는 양국 관리들을 인용, 이번 대화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11월 회동에서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의견조율 로드맵을 짜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국 정상은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11월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 700억불 추가수입안 걷어찬 미국에 내밀 중국 새 양보안은
이번 회의가 향후 고위급 회담을 위한 탐색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국이 깊이 있는 추가논의를 위한 의제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WSJ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3차 회의를 치르면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관세인하,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미국 기업의 중국시장 접근권 강화 등을 요구했다.
중국은 지난 6월 미국으로부터 700억 달러(약 78조8천억원)에 달하는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겠다고 제의해 무역전쟁을 봉합하는 듯했으나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이버 절도나 기술이전 강요와 같은 중국의 약탈적 행위가 미국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비용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이번 회동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려면 분명히 양보해야 할 사안이 있다는 관측이 미국 내에서 제기된다.
제이컵 파커 미중 비즈니스카운슬 부회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중국이 다시 협상하려면 ▲대미 무역흑자 감축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중단을 제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한계만 재확인한 채 '보복관세 악순환' 빠질 수도
그러나 중국이 이런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WSJ은 중국 관리들이 지난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이른바 '불공정 관행'을 비판하며 쏟아내는 불만을 해소할 창의력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리들은 미국이 너무 광범위한 요구를 하는 데다 궁극적으로 중국의 정부 주도 경제체계를 해체하도록 강요한다는 우려를 사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중국이 대화를 원하고 있어 중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수용할만한 합의안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나라에 공정한 합의를 얻을 때까지 어떤 거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노선을 드러냈다.
버락 오바마 전임 미국 행정부에서 중국과의 통상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관리 로버트 홀리먼은 협상이 완전히 결렬돼 무역전쟁이 '뉴노멀'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홀리먼은 AP통신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다른 두 통상접근법을 얘기하고 있다"며 "중국은 국가가 운영하고 지원하는 폐쇄적 계획경제 체제이고 미국은 더 개방적인 경제를 옹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격차에 접점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 차이가 너무나 큰 나머지 관세와 보복관세의 악순환이 규범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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