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들 "방위비 합의 불발로 무급휴직 현실화...대비태세 부정적 영향"

29일 개관한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유엔군 겸 주한미군 사령부 본부.

미국의 전직관리들은 최근 합의 없이 끝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사실상 적용될 것으로 보고 대비태세와 동맹 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0일 VOA에, 7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합의 타결이 불발됨에 따라 사실상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가 현실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브룩스 전 사령관] “I think we're way too close. And it's very likely that this negotiation and this gap will exist beyond the expiration of the SMA. And thus, the furlough will go into effect. I fully expect that to be the case. It'd be wonderful if that doesn't happen, but they have a massive amount of distance to close.

브룩스 전 사령관 “무급휴직 문제 현실화, 실망스러워”

“아예 새 협정 만들려고 해도 더 정치화 될 것”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번 협상 결과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양측의 입장 차가 매우 크고, 무급휴직 적용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무급휴직이 적용되면, 한국의 국회 의원 선거 기간과 맞물려 타결 전망이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계속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교착 기간이 길어진다면, 기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틀이 아닌 양국 입법부 차원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을 만들어야 될 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브룩스 전 사령관] “To be doing without those (SMA) creates a new normal, and it has to be gripped by both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n the US Congress if either side now is expected to carry a burden that they previously haven't agreed to… And those constituent interests will naturally add to the distortion of being able to find the key points of agreement. So I do worry that this is going to be worse before it gets better, as it becomes more politicized.”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일은 지금보다 넓은 유권자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며, 협상 타결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 “역대 미국 정부 중 가장 거친 협상술 구사”

“미 대선 끝날 때까지 협상 장기화 될 수도”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최근 협상과 관련한 내용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미국 측이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억하는 한,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만큼 거친 협상 전략과 발언,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리스 전 정책기획실장] “No American administrations to my memory has ever engaged in such harsh tactics, rhetoric and brinkmanship withhold a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리스 전 정책기획실장은 한국의 총선 기간이 겹치는 만큼 무급휴직이 적용되더라도 당분간 협상의 진전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 역시 11월 대선기간이 끝날 때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협상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녹취 : 리스 전 정책기획실장] “Probably there won't be any progress until the election cycle plays its course. It may mean for the US domestically that there won't be an answer on our side until after the November elections.”

샴포 전 사령관 “국무부, 대비태세 악영향 전혀 고려 안해”

“무급휴직 문제, 협상 지렛대 활용하면 안돼”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사령관은 협상이 끝난 뒤 국무부가 한국이 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무급휴직에 따른 대비태세 악화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샴포 전 사령관] “It doesn't address the potential hardship of a furlough impact on readiness that a furlough would cost…My view is to leverage a furlough that causes hardship I think that is an unfortunate motivation.”

특히 한국의 조건부 임금 선지급 제안이 대비태세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음에도 미국이 거부한 것은 무급휴직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매우 유감스러운 동기가 작용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양국 경제에 미치고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무급휴직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주는 불만족스러운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 샴포 전 사령관] “At a time when both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re facing an uncertain economic future, at least a temporarily uncertain economic future, that the additional pressure places on these furloughed workers, I think is not satisfactory.”

세이모어 전 조정관 “트럼프 대통령, 집중할 여력 없어”

“대통령 시야에서 멀어지면, 협상 진전 될 수도”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는 이미 실무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결국 양 정상의 결단에 달린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변수로 인해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까지 부각되면서, 당분간 이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 세이모어 전 조정관] “If he mishandles Corona virus, he will be defeated in November. So nobody, no American cares about the military cost sharing arrangement with South Korea but every American cares about the Corona viru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의외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다시 실무급에 협상의 결정권을 맡기게 될 경우, 합리적 선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는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기자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