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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치 말고 방역을 하라"고 쏘아붙였다. 최근 경기도가 교회, 병원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이 지사가 극약처방을 내놨는데, 이에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감염법 49조 언급
이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는 반드시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막아야 한다"며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제49조를 언급했다.
감염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에도 신천지 신자를 통한 신종 코로나 확진 사례가 속출하자 도내 신천지 종교 시설의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신천지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에선 종교 관련 집회에 함께 참석한 이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광명시에서 교회 부목사로 활동해온 49세 남성과 그의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지사가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이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예방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이유다.
이 지사는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되지만, 저의 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 제가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진중권 "포퓰리즘도 적당히"
이 지사의 긴급명령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진 전 교수가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의 생각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면서다.
진 전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독교 대다수의 교회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강제조치는 교회의 반발을 불러 외려 역효과만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지사를 겨냥해 "포퓰리즘도 적당히 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종교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방역이 아닌 정치'라는 의미다.
진 전 교수는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것"이라며 "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니 최대한 협조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