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2020 년 사회 보장 변경 사항을 다루고 있다. 특히, 우리는 생계비 조정, 최대 과세 가능 임금 및 만기 은퇴 연령 미만의 개인에 대한 소득 제한에 대해 시니어들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곳은 역시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다.
소셜연금에서는 물가인상분(COLA)과 소득한도의 변경이 관심의 핵심 분야다.
올해도 변함없이 이런 조정은 이뤄졌고 이미 1월 지급분에 반영이 된 상태다. 비록 소폭의 변화이지만 올해 달라진 수치는 최근의 트렌드와 향후 보게될 변화들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올해 변동된 소셜시큐리티 택스, 소셜연금에 대한 과세 기준, 생활보조금(SSI) 최대 액수, 메디케어 하의 병원진료 비용 부담 규모 등을 확인한다.
과세 기준 소득 상향 조정 사회보장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소셜연금 및 세금 업데이트’ 자료에 따르면 일단 과세 비율은 피고용인이 6.2%, 고용주가 6.2%로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6.2%가 적용되는 소득 한도는 기존 연 13만2900달러에서 13만77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표1 참조> 4800달러가 상향 조정된 것인데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된다. 총 12.4%의 세율이 적용되는 한도는 매년 상향 조정된다.
2010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연간 1000~9000달러의 변동이 있어왔다. 메디케어 택스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피고용인과 고용주가 각각 1.45%를 부담하며 자영업자는 2.9%를 내야 한다.
소셜연금의 개별 포인트를 충족하는 소득 기준도 상향돼 기존의 1360달러보다 50달러 많은 1410달러의 소득이 있어야 1포인트 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 소셜연금 소득 한도 상향 은퇴만기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진 소득 한도 이상을 벌게되면 소셜연금에 대한 과세 조치가 이뤄진다.
은퇴만기연령 또는 그 이상의 연령에 소득 제한이 없는 것은 여전하지만 해당 연령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소득 한도액이 달라졌다. 만기연령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1만824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매 2달러마다 1달러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이 액수는 지난해 1만7640달러에서 소폭 상향된 것이다.
은퇴 연령에 도달한 해에는 올해 소득 한도를 4만8600달러로 정해 그 이상의 소득 3달러당 1달러를 공제한다. 이 역시 지난해의 4만6920달러에서 소폭 오른 액수다. 생활보조금 액수 소폭 상승 SSI를 받는 시니어들에게는 일부 수혜액 상승이 기쁜 소식일 수도 있겠다. 이미 1월에 명세서를 받아봤겠지만 크게 오르진 않았다. 지난해 월 771달러에서 올해 783달러(개인)로, 부부는 1157달러에서 1175달러로 소폭 올랐다.
SSI를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시니어들은 여기에 소득 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SSI는 소득이 급여에서 올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소득 한도 기준을 달리한다.
SSI는 가주처럼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액수를 지급하는 경우엔 그 액수가 소폭 높을 수 있다. 의료비 상승 메디케어에 부담 전반적인 의료비용 증가는 메디케어 프리미엄 부담으로 이어졌다.
파트 A의 경우엔 첫 60일 입원에 대해 총 1408달러 지불부담을 갖는다. 이 액수는 지난해 1364달러에 비해 일부 상향 조정된 것이다.
61일부터 90일까지의 입원 비용에는 하루 352달러가 부과돼 지난해 341달러에 비해 소폭 올랐다. 대부분 소셜연금에서 공제되고 있는 파트 B의 프리미엄은 기존의 135.50달러에서 144.60달러로 올랐다.
디덕터블도 기존 185달러에서 13달러 오른 198달러로 조정됐다. 상승폭 유지? 추가 상승? 소폭의 상승세가 2021년에도 유지될지 여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올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상하원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있다면 상승기조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반적인 의료 수가 인상으로 인해 연방의료 당국도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년 2~3%의 메디케어 프리미엄 인상을 예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통메디케어에서 어드밴티지로의 이동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처방약 플랜(파트 D)의 다양화와 경쟁도 예상된다. 하지만 처방약 플랜의 프리미엄이 경쟁으로 인해 하향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