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을 이유로한 시니어 노동자 차별 금지법 주목

나는 하원에서 통과 된 차별에 대한 고령 근로자 보호법을 지지하기 위해 하원에서 연설한다.(Jan Schakowsky, Congressman)

오랜만에 시니어들이 반길만한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도 공화 민주 양당의 합의로 통과됐다.

법안은 ‘연령을 이유로한 시니어 노동자 차별 금지법(Protecting Older Workers Against Discrimination Act, 이하 POWADA)’ (HR 1230)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일하는 시니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법안의 내용, 배경, 전망을 점검해본다.

기본적으로 연방법은 취업, 복지 등에서 연령을 근거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POWADA 법안은 이런 차별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연령 차별과 관련된 소송(Gross v. FBL Financial Services)에서 연령이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결정적인’ 또는 ‘유일한’ 원인이 되어야만 차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5대 4)을 내린 바 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다면 이는 시니어 노동자를 보호하는 강력하고도 매우 상징적인 법규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기업주와 인사 담당자들은 사실상 '소송의 불안' 속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지난 15일 법안 통과와 함께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원내대표(메릴랜드)는 “상원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에게도 투표 통과를 종용할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계류 중인 270여 개의 법안을 제치고 먼저 투표에 부쳐질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민간 단체들도 환영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다.

미은퇴자협회(AARP)의 낸시 레몬드 부회장은 “이번 하원의 법안 통과는 국내 시니어들에게는 매우 가슴벅찬 승리가 아닐 수 없다”며 “이들 시니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사회에 헌신해온 노동자들이며 이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 노동당국에 따르면 2024년이 되면 국내 55세 이상의 노동 현장에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보다 8%나 많은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65세 이상의 시니어 5명 중 한명은 현재 노동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