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뉴스 집 사고파는 것도 정부 허락 받아라? 청와대 초헌법적 발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면 부동산 대책을 계속 쏟아내겠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 당국자들이 잇따라 '주택거래허가제'등 초강력 대책을 언급하고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일정 지역 등에 한해 토지거래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주택도 특정지역을 골라 이 같은 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지난주 가짜뉴스로 확산되기도 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거래허가제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다 갖고 있다"고 말해 주택거래허가제 같은 초법적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