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구속영장 기각
기각 사유에 "범죄혐의 소명됐다"
법원, 사실상 직권남용 인정 해석
31일 송병기 영장심사 결과 따라
靑 관련 인사 줄소환 가능성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교도관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감찰 무마’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당했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이처럼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서 한고비 넘은 만큼 앞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최대 ‘뇌관’으로 거론되는 선거개입 의혹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선거개입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며 청와대 윗선으로 다가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현 정권의 주요 인사들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일가족 비리 수사(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를 연달아 진행해왔다. 이중 감찰 무마 의혹의 경우 전날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수사 분수령에 다다랐다.
감찰무마' 수사 명분만 챙긴 檢…靑선거개입 입증 올인할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비록 구속영장을 기각하긴 했으나 기각 사유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설명을 내놓아 직권남용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청와대와 여권에선 영장 기각을 두고 ‘무리한 수사였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놓고 있으나 검찰은 이에 개의치 않고 ‘마이웨이’를 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 일가족 비리 수사의 경우 올해 안에 조 전 장관 등 관련자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고 재판 단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제 검찰의 수사력은 선거개입 수사에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날 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검찰이 황운하(57)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와 선거개입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송 부시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1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관으로 열린다.
송 부시장은 이번 수사의 ‘키맨’이다. 그는 2017년 10월경부터 송철호 현 울산시장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하고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했단 의혹을 받는다. 울산경찰의 하명수사 의혹과 청와대의 선거 불법지원 의혹 양쪽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이다.
감찰무마' 수사 명분만 챙긴 檢…靑선거개입 입증 올인할듯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결과가 나오면 검찰은 선거 불법지원 관련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줄소환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송 부시장과 울산 공공병원 관련 논의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장환석(58)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진석(48) 사회정책비서관(현 정책조정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가 송 시장 단수 공천을 위해 경쟁 후보였던 임동호(51)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위직을 제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병도(52) 전 정무수석, 임종석(54) 전 비서실장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선거 당사자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소환조사도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명수사와 관련해서는 황 전 청장과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수석이 수사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송 부시장을 비롯된 사건 관련자들이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검찰은 물증 분석에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 혐의를 구성해 나갈 것”이라며 “송 부시장이 구속돼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라도 하면 검찰에게 돌파구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