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보호하려 최고금리 낮췄는데, 대부업체서도 돈 빌리기 어려워져

돈없는 서민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정책이다? 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추고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면서 대부업이 쇠락하고 있다.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대부시장이 쪼그라들면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금융위원회의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 수는 8294곳으로 2017년 말보다 210곳 줄었다. 대출 규모도 줄었다.

대부업계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17조4000억원에서 올해 6월 16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대부 이용자는 2015년 말 268만 명에서 올해 6월 200만7000여명으로 줄었다. 대부업자들이 영업을 축소하고 있는 데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확대되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연 66%였던 법정 최고 금리를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내렸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24%, 대부업 평균 금리는 18.6%다.

업체들의 이자 수익이 줄어들자 대출 문턱은 높아졌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올 초 대부업체 250곳을 조사한 결과 연 24%로 최고 금리를 인하한 이후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고 밝힌 곳이 24.7%였다.

지난해 법정 최고 금리가 낮아지며 대출 유형도 달라졌다. 대부업체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한 결과 신용대출이 줄고 담보대출이 늘었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신용대출은 9.9% 감소했고 담보대출은 8.8% 증가했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사는 “최고 금리가 낮아지며 신용대출을 주력 상품으로 다뤄서는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제도권에서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대부업체인데 여기가 막히면 오히려 취약 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