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뉴스 미국 전문가들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의 자해 행위" 경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시한(오는 23일 0시)대로 종료되면 한·미 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전직 미 관리 등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 20명에게 설문한 결과 19명이 지소미아 파기를 한국 정부의 오판이라고 규정했다.

16일(현지시간) VOA에 따르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역사라는 제단 위에 한국의 안전과 미국의 방어 공약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미군을 위험하게 만들어 한·미 동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유사시)확보해야 할 경고시간을 없애고 한·미 동맹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안보 위험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심각하고 옹졸한 실수(small-minded mistake)”라고 비판했다.

일본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지소미아 파기가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담보로 한 자해행위라는 것이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일 지도자들이 현재 새로운 위협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한·미·일 동맹과 조율을 갈라놓으려는 북한과 중국의 목표 달성을 돕고 있음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