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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로비 자금' 7056만달러 세계 1위

Nugurado 2018.08.15 16:08 조회 수 : 492

'포린 로비 와치' 자료 분석
133개국 중 가장 많이 지출
3위 아랍에미리트의 3배
트럼프 보호무역 영향인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국이 지출한 로비 금액 중 한국정부와 정부출연 기관이 쓴 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자금 감시 전문 비영리기관 '책임정치센터(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가 최근 웹사이트(opensecrets.org)를 통해 발표한 '포린 로비 와치(Foreign Lobby Watch)' 데이터에서다. 

193803883.jpg

<표 참조>


이 데이터가 보고한 2017년 이후 로비 자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2017년 5196만7420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해 이 기간 미국에서 로비를 실시한 전세계 133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또 2018년 7월까지도 220만7846달러를 더해 5417만5266달러로 1위를 유지했다.

한국의 비정부 기관이 지출한 로비자금 1639만2039달러를 합할 경우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로비스트에게 지출한 전체 금액은 7056만7305달러에 이르러, 2위인 일본의 5165만3098달러를 훨씬 앞질렀다.

한국 정부가 로비에 사용한 돈은 3위인 아랍에미리트(2735만4725달러)의 약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 외에 트럼프 정부에 로비자금을 많이 쓴 나라는 이스라엘(2428만8581달러)·아일랜드(2348만2311달러)·중국(1944만8463달러) 순이었다.

이 데이터는 연방에이전트등록법(FARA)에 따라 로비스트로 공식 등록된 개인이나 기관을 통한 합법 로비·홍보 자금을 집계한 것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국의 로비 금액이 증가해 총 5억3467만4283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로비 업체를 고용한 외국 정부나 비정부 기관은 385곳에 이르고 로비 업체도 300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로비스트로 등록된 사람은 1302명에 달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때부터 노골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주장함에 따라 각국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비에 총력전을 펼쳤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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