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4·27선언 이행 점검” 먼저 제의
3차 정상회담 이달 말 열릴 가능성
남북 고위급회담이 13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다고 통일부가 9일 밝혔다. 이번 고위급회담은 북한이 먼저 제의해 왔다. 올해 들어 고위급회담 개최를 북한이 먼저 제의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자”며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전격 제안함에 따라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열어 북·미 협상의 동력으로 삼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 촉진 방안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북측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채택된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은 9월께 개최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지난달부터 ‘8월말 설’이 흘러나왔다. 남북 정상회담을 당겨 지지부진한 북·미 비핵화 대화를 측면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자문 인사들도 8월 말~9월 초 개최를 공개 주장했다.
외교안보 당국자는 이날 익명을 전제로 “가을의 범위는 넓다”며 “입추(立秋)가 7일로 지났으니 절기상으론 지금도 가을”이라며 8월 말 정상회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남북 정상회담이 8월에도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만나봐야 안다. 저쪽이 들고 오는 카드를 봐야 (안다)”고 말했다.
북, 남북 돌파구로 북·미 교착 뚫기 … 고위급회담서 종전선언 거론 관측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선 8월 말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단, 8월 말 정상회담은 북한이 9·9절(정권수립기념일)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가능할지 여부가 변수라는 전망도 있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선 ‘종전선언’이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남북은 4·27 정상회담 때 연내 종전선언과 이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합의했다. 이를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도 물밑에서 미국 당국을 상대로 연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고, 북한도 종전선언을 공개 요구해온 만큼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이 자연스럽게 대화 의제로 꺼낼 수 있다.
일각에선 9월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하고 관련국이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계속된다. 단, 그러려면 북한의 비핵화 ‘행동’ 또는 ‘의지 재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 같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미의 이해 관계에 따라 9월 말 종전선언을 위한 모종의 공감대가 물밑에서 형성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최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에 들어갔다는 38노스의 보도 등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9일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부터는 종전선언을 요구하면서도 기존의 공세적인 논조에서 설득하는 논조로 낮췄다”며 “남북이 8월 말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비핵화 대화를 지원사격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13일 고위급회담의 남측 수석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는다. 통일부는 이날 대표단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측 대표단은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전례에 따라 단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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